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2020. 3.

연구관리TF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점검표
명칭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평가지침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ㆍ안내서 중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ㆍ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ㆍ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ㆍ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ㆍ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0년 3월 19일
			담당자 확인(부서장)		조영민, 허지연 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이 지침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식약처 훈령 제145호) 제6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0년 3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6106

- 팩스번호: 043-719-6100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일자	주요내용
1	A0-2016-6-005	2016. 6. 10.	제정
2	지침서-0105-02	2020. 3. 19.	개정

	목차

Ⅰ. 출연연구개발사업 일반 개요	1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5

Ⅲ. 사업계획 수립	10

Ⅳ. 공고 및 신청	16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	21

Ⅵ. 협약	31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	42

Ⅷ.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리	69

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82

Ⅹ. 보안관리	89

Ⅺ. 별표	97

Ⅻ. 별지 서식	106

Ⅰ		출연연구개발사업 일반 개요

1		목적과 근거

가. 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종류

가.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나. 연구개발사업의 종류

1) 출연연구개발사업

○ 식약처장이 외부기관에 협약으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2) 공동연구개발사업

○ 식약처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시험장비, 인력 등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출연 또는 지원하여 식약처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3		용어 해설

○ “출연연구개발과제”란 출연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

○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 포함)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식약처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이란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 포함)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당해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관

○ “주관부서”란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기획·관리하는 부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이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식약처 기술코드로 관리되는 인력풀

○ “선정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 “중간평가”란 출연연구개발과제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또는 해당 단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또는 해당 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연차평가

○ “단계평가”란 총 연구기간이 단계로 나누어진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단계 실적 및 차기단계 계획을 평가하는 것

○ “최종평가”란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에 대해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

○ “추적평가”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의 이행여부를 조사·분석·평가하는 것

○ “민간부담금”이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로 협약서 상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관

○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실시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국가,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정액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고정된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

○ “경상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실시기업의 대표가 기술료납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는 보증보험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

○ “참여제한”이란 제재조치 사유 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것

○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

○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연구기관
사업계획		현장수요조사
		연구기획조정과
		사전조사·기획연구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사업부서
		RFP 작성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사업부서
		제안과제 선정(우선순위 선정)
		분과위원회(안전기술 위원회)
사업공고 및 신청		출연과제 공모 공고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관리TF팀 (30일 이상)
과제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서면·발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보완, 제출
		연구기획조정과
연구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
		연구관리TF팀
과제 수행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		연구비 지급 요청
		운영지원과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보고서 접수 및 최종평가		보고서(초안) 제출
		연구관리TF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결과 통보		최종보고서 반영 및 배포
		연구관리TF팀
		(필요시) 제재조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평가단
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및 정산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수행부서/위탁정산기관
		연구비 집행잔액 회수 및 국고반납		집행잔액 입금
		운영지원과

1		운영체계

2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

『안전기술위원회』

◦역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사업 평가, 예산투자,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분과위원회

◦역할

․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제안과제평가, 평가단 후보군 추천 및 관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기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이의신청 처리(연구개발과제 선정, 연구개발비정산, 평가결과에 대한 적부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단』

◦역할

․ 선정평가, 자체연구계획평가, 진도평가, 최종(중간)평가, 추적평가

◦구성

․ 분과위원회가 평가단후보군에서 추천

제재조치평가단

◦역할

․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이하 “안전기술위원회”)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의 세부사항은「식약처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관리지침」(이하 “위원회 관리지침”)에 준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운영규정」제9조 관련)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

○ 연구관리TF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을 구성·관리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상에 평가단 후보군을 운영하고, 필요시 NTIS 평가단 후보군 활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의 인적사항(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등), 전공, 연구분야, 연구실적, 평가이력사항 및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분과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구자로부터 직접 신청 받을 수 있으며 평가단 후보군 서약을 해야 함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 연구기획조정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중간·최종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

※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보안과제 및 비밀·대외비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 외부위원(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선정평가 : 7인 이상, 중간·최종평가 : 9인 이상)

- 외부위원이 평가단의 50% 이상 되도록 구성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중 내부과제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 외부위원(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함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관련 평가에 참석한 1∼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할 수 있음

- 선정 평가단 : 과제기획에 참여한 위원

- 중간·최종 평가단 : 선정 및 중간평가에 참여한 위원

○ 외부 평가위원 위촉

- 연구관리TF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 중에서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해당 연구과제의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이하 “기술분류체계”라고 한다)에 부합하는 위원을 추출

- 분과위원회는 추출된 위원 중 평가분야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평가위원 추천(평가단 인원의 5∼7배수)

-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위원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분과별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외부 평가위원 위촉 절차

평가단 후보군 중 과제의 기술분류체계와 부합하는 위원 추출	□	추출된 위원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평가위원 추천(5∼7배수)	□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섭외	□	평가단 구성
연구관리TF팀		분과위원회		연구관리TF팀		연구관리TF팀

○ 내부 평가위원 위촉

- 주관부서에서 내부 평가위원 추천

※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식약처 직원(공무원)은 평가위원 제외대상이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약처 직원(공무원)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평가일 전까지 위촉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변경 위촉 할 수 있음

4)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 선정기준은 「운영규정」 별표 2와 같음

-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봄

5) 평가 수당 지급

○ 과제 기획 및 평가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과제수 및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

※ 평가업무 불성실 시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Ⅲ		사업계획 수립

1		추진 절차

	추진 단계							추진 주체
	사전조사 기획연구				수요조사 (현장/내부)				◦ 연구기획조정과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결과 분류) : 연구기획조정과 ◦ (결과 분석) : 연구부서
	□
	제안과제 우선순위 심의･조정								◦ (RFP 평가) : 분과위원회 ◦ (우선순위 선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
	□
	제안과제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 : 연구개발과제 확정

2		수요 조사

가. 현장수요조사 운영

1) 현장수요조사 정의

○ 기술 수요자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전반에 관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2) 현장수요조사 방법

○ 정기조사 : 2∼3월

- 대상 : 일반국민, 식·의약품 안전기술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 방법 : 문서 및 인쇄물, 식약처 홈페이지, 평가원 홈페이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 과제기획 → 수요조사 → 수요조사 등록

○ 상시조사 : 연중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중 접수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 과제기획 → 수요조사 → 수요조사 등록

나. 현장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방법

1) 기술현장수요 분류

○ 주관 : 연구기획조정과

○ 협조 : 연구부서

○ 방법

- 연구기획조정과는 접수된 기술수요를 연구분야별로 분류하여 기술수요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연구부서에 제공

※ 연구분야 : 식품, 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등

2) 기술수요 검토 및 분석

○ 주관 : 연구부서

○ 협조 : 연구기획조정과

○ 방법

- 담당 연구부서의 장은 선행 개발기술 여부, 과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과제화가 필요한 기술수요 분류 및 기술수요 평가(별지 제2호 서식)

※ 기개발, 개발 중, 과제화 필요, 기타(단순 민원성, 타 부처 소관 등 식품·의약품 R&D와 무관한 기술수요) 등으로 구분하고, 유사한 제안의 경우 통합하여 검토의견 제시

- 과제화 필요로 구분 된 기술수요는 개발 필요성, 정책 부합성, 시급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

3) 기술수요 분석결과에 따른 활용

○ 과제화 필요로 분류된 수요는 향후 과제기획에 활용

- 제안수요가 과제화되어 과제 공모를 실시할 경우, 본인이 제안한 과제에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우수제안자에게 포상

- 기술수요 평가를 통한 순위평정 결과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 내부 수요조사

○ 정책개발 및 관리·심사,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과제발굴을 위하여 식약처 직원 대상의 내부 수요조사 실시

3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추진

○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

4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평가

가.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내부검토

1) 주관 : 연구기획조정과, 사업별 관련 연구부서

2) 검토 대상

○ 기획연구에서 발굴 된 연구개발과제제안요청서(이하 “RFP”)

○ 내부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된 RFP

○ 현장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된 RFP

3) 방법

○ 중복성 검사, 차년도 세부사업 구성, 추진방식, 성과목표 및 과제목록, RFP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보완 실시

나.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평가

1) 주체 : 분과위원회

2) 평가 대상

○ 사전검토를 거친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3) 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

4) 내용

○ 추진 필요성, 내용 타당성, 연구기간, 수행방법,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선정여부 및 등급 결정

5) 자료

○ RFP(별지 제3호 서식), 계속과제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 기관지정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6) 평가서 : 제안과제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

7) 수당 지급

○ 제안과제 평가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과제수 및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

※ 평가업무 불성실 시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5		분야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1) 주체 :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이하“안전기술위원회”라고 한다)

2) 내용

○ 분과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기술 수준, 성공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

6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확정

1) 주체 : 식약처장

2) 내용

○ 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선정

7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주관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2) 협조 : 사업별 연구부서

3) 시기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4) 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목표, 주요 추진 내용 등 시행계획을 수립

○ 안전기술 진흥 방향, 연구개발 우선순위, 투자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연구목표, 차년도 과제기획 계획 등

○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분과위원회 및 안전기술위원회에 자문·심의를 거쳐 확정

나. 당해 연도 추진실적 보고

1) 주관 : 연구기획조정과

2) 협조 : 사업별 연구부서

3) 시기 : 매년 12월 31일까지

4) 내용

○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실적, 성과목표 달성 여부, 대표성과 등을 안전기술위원회에 보고

Ⅳ		공고 및 신청

1		세부추진계획 공고

가. 주관 : 연구관리TF팀

나. 공모 방법

○ 기간 : 30일 이상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일정, 평가기준, 기타 필요사항 등

○ 공고방법

- 공고내용을 식약처 및 평가원 홈페이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에 게재

- 전국대학 및 주요 연구기관 등에 공문 발송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 식약처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 식약처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자유공모시 분야별 경쟁률이 1:1 이하인 경우)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한 경우 추가공고를 할 수 있음

-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당해 연도에 추가적으로 긴급히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경우 등

다. 공모 유형

구분	내용
자유공모	수행기관이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사업참여의 신청

가. 신청 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1) 주관연구기관 지원 자격

2) 주관연구책임자 지원 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등록

○ 당해연도 신규 추진 출연연군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 연구과제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등록(정보저장) → 접수완료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제안서 등록 후 연구계발계획서 작성

※ 자유공모과제의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 과제기획 → 추진과제 → 과제제안서 등록(정보저장) → 과제제안서 승인 → 연구과제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등록(정보저장) → 접수완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해당시)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제47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계획(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및 배아 또는 유전자 취급에 대한 관한 사항(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대상과제인 경우에 한함)

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다. 과제응모 제한

1)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협동(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과제수 상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세부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인건비 실제 집행은 100%까지 허용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신규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 「운영규정」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없음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

1		선정평가 목적

○ 연구계획의 우수성, 과제목표·지표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일정 등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함

2		평가 종류

가. 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소집·우편·온라인방식으로 서면자료(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 온라인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관리시스템 내에서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평가 점수 및 의견을 작성하는 방법

○ 서면평가는 암맹평가(Blind Review)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

- 단, 연구자의 역량,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등이 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업, 정책 반영을 위한 기획과제는 암맹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암맹 기준 위반과제는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나.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가 PPT파일 등을 활용하여 연구계획 또는 예상결과 등을 구두발표하고,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 평가 시간 : 과제별 60분 이내(발표 및 질의응답 각각 30분 이내)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평가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고 협동연구책임자의 배석가능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협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음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필요시 평가전에 주관부서에서 RFP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다. 혼합평가

○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평가위원은 1차와 2차에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

- 단, 외부 평가위원 중 서면평가를 진행한 후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위원 수만큼 당초 구성한 평가위원 예비후보 중에서 위촉하여 발표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음

라. 현장평가

○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이 때, 평가위원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함

마. 평가 방식 구분 기준

구분	서면평가	발표평가	혼합평가 (서면+발표)	현장평가
기준	․연구개발비가 1억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1억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1억 미만이더라도 단일응모된 과제이거나 발표평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가 1억 이상이면서 과제 경쟁률이 4:1 이상인 경우 ․경쟁률이 4:1 미만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가 3억 이상인 대형과제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형과제가 아니더라도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선정평가 절차

선정평가 추진절차

사전 검토	➡	선정평가 (서면/발표)	➡	(필요시) 현장평가	➡	과제 선정 및 결과 통보	➡	계획서 보완	➡	협약 체결
연구관리 TF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평가원장		주관연구 기관		평가원장 및 주관연구기관

가. 사전검토

1) 주체

○ 연구관리TF팀

2) 사전검토 방법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 검토

-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선행특허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서면·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지정공모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

○ 분야별 분류

- 사전 검토 결과 선정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 분야별로 분류

나. 선정평가

1) 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은 「운영지침」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3.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함

2) 선정평가 방법

○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면, 발표, 혼합, 현장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과제별 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과제선정 시 보완사항 및 선정대상  제외사유로 활용

○ 선정대상 제외(탈락)처리

- 평가에 응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평가 결과 순위와 상관없이 절대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 혼합평가의 경우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현장평가 결과 서면 또는 발표평가 내용과 틀린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혼합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2단계 평가를 진행

- 1차(서면) :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를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분류

- 2차(발표) : 1차 서면평가 결과에 의해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자료는 별도 공지일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3) 선정평가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의 특성(자유공모와 지정공모)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을 구분

※ 자유공모과제의 선정기준은 선정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 지정공모과제의 선정기준은 선정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참고

4)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이 평가서(별지15, 16)에 평가한 합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산출

※ 단,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의 불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평가위원을 5명 이하로 구성할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 산출 방법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시 가·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혼합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의 비율로 평균점수를 반영하여 종합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종합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 시 가·감점을 반영 후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ㆍ(1차) 평가점수에서 절사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ㆍ(2차) 서면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발표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혼합평가: 서면+발표평가 각 배점이 큰 항목의 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

5)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감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평가결과 조치

1) 우선순위 지정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지정

2) 최종 확정

○ 평가원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선정 대상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최종 확정

- 평가원장은 과제수행에 적합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과제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선정 공모과제는 재공모, 추가공모, 과제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공모 및 추가공모를 하려는 경우 RFP의 수정·보완을 할 수 있음

3) 선정 통보

○ 평가원장은 선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정 결과 통보

○ 식약처장은 사업별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개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보완 제출 및 검토

○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재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완된 연구개발과제계획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가 검토한 후 협약 체결을 진행함

4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가.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심의

1) 목적

○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타당성, 중복성, 필요성 등의 장비도입 여부 심의를 통해 연구 장비의 투자효율성 제고

2)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 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은 「운영지침」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3.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함

○ 심의 시기 및 내용

- “제5장 출연연구개발사업 선정”의 “3.선정평가 절차, 나.선정평가”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시 진행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과 과제 신청 시 제출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의 첨부3)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은 사업(연구) 부합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함

3)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시기 및 내용

- 평가원장은 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별도의 심의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 등을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중복성·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등을 심의

○ 자료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의 첨부3)

※ 매칭펀드 시설장비의 심의대상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액 1억원 이상인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시설장비

*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된 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4)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관련 절차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용

연구시설·장비 심의 절차

3천만원∼ 1억원 미만 시설 장비		연구과제 신청	➡	선정평가 (장비 심의)	➡	과제 선정 및 결과 통보	➡	협약추진	➡	사후관리
		주관연구 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원장		평가원장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TF팀

1억원 이상 시설 장비		연구과제 선정 통보	➡	심의 요청	➡	심의일정 통보	➡	심의 상정·검토	➡	협약추진	➡	사후관리
		연구관리 TF팀		주관연구 기관		연구관리 TF팀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평가원장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 TF팀

나. 결과조치 및 사후관리

1) 심의결과 조치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 “제5장 출연연구개발사업 선정”의 “3.선정평가 절차, 다.평가결과 조치”에 따라 통지 후 협약 체결

○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 가결 또는 부결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지 후 협약 체결

※ 조건부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함

2)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등록

○ 대상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 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방법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http://www. zeus.go.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등록시 발급받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최종보고서 제출 시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사후관리

○ 연구장비에 대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연구장비를 허위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에 상정하여 제재조치 실시

○ 평가원장은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에 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Ⅵ		협약

1		협약 체결

가. 협약 기한

1)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완 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평가원장에게 제출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 선정평가 시 제안되었던 협동·위탁과제 책임자, 연구내용, 성과목표치 등 변경 금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반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평가원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연연구개발과제는 계속과제는 다년도 협약으로 체결해야하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차 협약 가능

<협약기간에 따른 종류>
구 분		의 미
연차협약		총 연구기간이 다수의 연차로 구성될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다년도 협약	단계별협약	총 연구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일괄협약	최초 협약으로 총 연구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총 연구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나. 협약 체결 방법

1) 주관연구협약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평가원장이 체결

○ 협동·위탁연구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원장과 주관연구 협약을 체결할 때에 협동연구협약서와 위탁연구협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협동연구협약 :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

○ 위탁연구 협약을 체결한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할 때에 위탁연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위탁연구계약 :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해당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체결

4)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기업 계약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별지 제22 호 서식의 붙임4)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행기관인 경우에는 주관/협동연구협약서로 대체함

5) 협약 체결 방법

○ 수기협약으로 진행함

-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 날인 및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 연구관리시스템에 협약체결 관련서류 업로드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 연구과제 → 협약/계약(상단) → 협약/계약(하단) →등록(정보저장)

	공문발송 - 협동연구협약서(직인, 간인) 3부 - 경우에 따라 협약에 필요한 기타 서류 첨부				공문발송 - 협약서(직인, 간인) 3부 - 협동연구협약서 사본 첨부 - 경우에 따라 협약에 필요한 기타 서류 첨부
		⇓				⇓
협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공문발송 - 협동연구협약서(직인, 간인) 2부 * 협동연구기관의 장 1부, 협동연구책임자 1부 보관				공문발송 - 협약서(직인, 간인) 2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 1부, 주관연구책임자 1부 보관

다. 협약 내용 및 서류

1) 협약서 포함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 데이터관리계획(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결과‧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제4조제3항 및 「운영규정」제27조제1항

2) 협약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별지 서식	비고
필수협약서식		주관연구협약서 3부	제22호
		연구개발계획서 3부	제6호
협약 관련 서류	주관연구기관 등록 서류	주관연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관연구기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주관연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연구기관 명의 통장 사본 1부	-
	참여기업 및 협동·위탁연구기관 준비 서류	협동연구협약서(사본) 3부	제23호	참여기업 및 협동·위탁연구기관이 있을 시 제출
		위탁연구협약서(사본) 3부	제24호
		참여기업 계약서(사본) 3부 - 참여기업의 재무재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제25호
	기타	주관부서 확인서 1부	제22호의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제22호의 붙임2
		보안서약서 1부	제42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제6호의 첨부2
출연금 지급서류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서 1부	「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 참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 사본 1부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1부

라. 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서 검토 및 확정

○ 제출된 주관연구협약서(별지 제22호 서식)는 주관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승인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서는 평가원장이 최종 확정함

마. 협약시 유의사항

1)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개발과제에 하나의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함(「운영규정」 별표 3)

3) 식약처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하나 실 집행은 100%까지만 허용

2		출연금 지급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EZbaro’)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운영규정」 별표 5)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

-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명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건별 지급 기관의 경우 사용건별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운영규정」 별표 9)에 따라 조치함

○ 상세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이하 “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준함

3		협약 변경

가. 협약 변경 승인 요청

1) 협약 변경 승인 요청 시기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함

2) 협약 변경 요청 사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또는 총 연구개발비 감액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정부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필요가 있을 경우

나. 협약 변경 승인 사항

1) 평가원장 승인 사항

○ 평가원장 승인사항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변경

- 과제중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또는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 다만, 민간부담금 증액으로 인한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분과위원회 심의 요청 없이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 주관부서에 승인 요청

2) 연구수행기관 승인 사항

○ 연구수행기관의 장 자체 승인 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개발비 세부사항 변경

※ 연구개발비 세부사항의 변경은「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름

- 승인 후 정산서류 제출 시 위탁정산기관의 장 등 일괄 통보 및 관련 서류 제출

3) 협약 변경 시 협의사항

○ 기업 참여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의 책임자(주관 또는 세부)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협의 후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승인 세부사항

- 변경승인 세부사항 관련 사유 및 제출서류는 별표 2에 따름

<협약변경 내용에 따른 승인 주체>
변경 내용	승인 주체	심의, 검토 등	비고
연구 목표, 주요 연구내용, 총 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 감액으로 인한 총 연구개발비 변경은 제외	평가원장	분과위원회(심의) 주관부서(검토)	변경 후 주관부서에 통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	평가원장	주관부서(검토)	변경 후 연구관리TF팀에 통보
협동·위탁연구기관 및 협동·위탁연구책임자	평가원장	주관부서(검토)	변경 후 연구관리TF팀에 통보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기관의 장	주관부서(검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개발비 관련 세부 변경사항은 「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을 따름

나. 평가원장의 협약변경 사항

1) 협약변경 사유

○ 식약처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협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협약변경 통보

○ 평가원장은 협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협약 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함

3		협약 해약

가. 협약 해약 사항

1) 평가원장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이 때,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협약해약 사유

○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평가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 미이행 등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나. 협약 해약 절차

협약 해약 절차

해약사유 발생	➡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조치	➡	과제중단 및 계속수행 여부 검토	➡	해약	➡	연구개발비 회수	➡	(필요시) 제재여부 심의 및 조치
연구기관 등		연구관리 TF팀		주관부서 또는 연구관리TF팀		평가원장		평가원		제재조치 평가단 및 평가원장

1)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의 조치

○ 협약해약 사유의 발생시 연구기획조정과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과제중단 및 계속수행 여부 검토

○ 주관부서 또는 연구기획조정과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협약 해약) 및 계속수행 여부, 세부과제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

○ 과제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연구기관(주관 또는 협동) 또는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의 변경, 타과제로의 이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을 변경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회수된 잔여 연구개발비를 변경된 연구기관에 지급

3) 연구개발비 회수

○ 평가원장은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회수하여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4) 제재조치

○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재조치평가단 및 제재조치 절차는 「운영지침」 “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준함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중간(연차 또는 단계) 보고

1) 대상 :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로서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 된 과제

2) 제출 서류

○ 연차(단계)실적·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자체보안관리진단표

3) 제출 시기

○ 당해연도 협약 또는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

4) 방법

○ 제출 서류를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접속 → 연구성과 → 보고서관리 → 연차/단계보고서 등록

나. 최종 보고

1) 대상 : 총 연구기간이 종료 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조기종료 신청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연구목표(성과)를 달성한 과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하여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음

2) 제출 서류

○ 최종보고서·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

3) 보고 시기

○ 최종평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

○ 최종평가를 받은 후 보완한 서류 등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4) 방법

○ 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연구개발성과 보고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시기	제출서류	비고
연차보고	- 연차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 연차 실적·계획서 -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계속과제 중 연차협약과제
단계보고	- 단계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 단계 실적·계획서 - 자체보안관리진단표	단계협약 과제
최종보고	-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 최종평가를 받은 후 보완한 서류 등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요약서 -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 주관연구기관 공문

※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방법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접속 → 연구성과 → 보고서관리 → 최종보고서 등록

2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중간(연차‧단계)평가 추진절차

연차(단계) 실적·계획서 제출	➡	평가	➡	주관부서 의견 통보	➡	평가결과 조치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연구관리TF		평가원장

가. 중간(연차·단계) 평가

1) 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은 「운영지침」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2.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함

2) 대상

○ 계속과제로서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으로 된 과제

※ 「운영규정」제4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평가원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평가 목적

○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결정

4) 제출 서류

○ 연차(단계) 실적·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자체보안관리진단표

5) 평가 구분

○ 과제유형 및 평가시기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로 구분

<중간(연차‧단계)평가 종류>
구 분	의 미
연차평가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년도 실적점검 및 차년도 계획 등을 점검
단계평가	단계종료 시 평가를 통해 단계별 목표 달성도 및 차기단계 연구계획 등을 점검
중간모니터링	연차·단계협약 체결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사이에 서면검토 등을 통해 연구진도 및 결과 점검

6) 평가 방법

○ 중간(연차‧단계)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2. 평가종류, 나. 발표평가”에 따름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적용 또는 병행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과제의 계속수행 여부와 결정 근거를 판단하나,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 병행 가능

- 정량 평가는 연구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항목에 일부 적용 가능

○ 중간모니터링 : 간소화된 평가자료에 기반을 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2〜3인)를 포함하여 실시

※ 간소화된 평가자료는 성과요약서 5쪽 이내, 연차실적 및 차년도 계획 30쪽 내외 등

7) 평가 기준

○ 연차(단계) 실적·계획서의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실적 점검 및 향후 연구계획,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중간(연차·단계)평가 세부기준은 중간평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참고

○ 평가 등급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계속(60점 이상), 중단(60점 미만, 성실 또는 불성실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단,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의 불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평가위원을 5명 이하로 구성할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중단, 지원 연구개발비 증·감액, 연구개발 목표변경 등 가능

○ 연구개발 중단

-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여부를 결정

※ 단, 「운영규정」제50조제1항에 해당하여 성실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조정

-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개발비 이내의 신청연구개발비, 전년도 연구개발비 수준, 예산사용 및 평가단의 검토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조정을 실시함

○ 연구개발 중단이나 연구개발 목표 변경 등의 조치 가능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개발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연차평가 추가 실시

- 중간모니터링 결과, 과제진도 및 성과 부진 등의 경우

○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다음 단계의 연구계발계획에 반영 추가

9) 평가결과 통보

○ 주관부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반영한 주관부서의견을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또는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에 반영

○ 평가원장은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개할 수 있음

나. 최종 평가

최종평가 추진절차

최종보고서 자료 제출	➡	최종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주관부서 의견 통보	➡	평가결과 조치	➡	보고서 보완·제출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관리TF		주관부서		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

1) 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은 「운영지침」 “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2.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함

2) 대상

○ 총 연구기간의 종료에 도달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총 연구기간 도래 전 조기종료 신청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연구목표(성과)를 달성한 과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하여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음

3) 평가 목적

○ 연구 종료 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성공·실패를 판정

4) 제출 서류

○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성과 증빙서류 등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5) 평가 방법

○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2. 평가종류, 나. 발표평가”에 따름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적용 또는 병행 할 수 있음

○ 평가 방식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또는 이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해당 과제의 성공·실패 여부는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통해 판단하며 정량 평가는 연구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항목에 일부 허용

<평가 방식 종류>
구 분	의 미
정성평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법 - 정량화된 성과(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모두 포함)는 정성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능
정량평가	단순 산출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법 - 지표별 목표달성도 및 비용 점수 산출 등을 위해 활용 가능 - 성과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는 양적 지표 및 질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음

6) 평가 기준

○ 최종보고서의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목표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연구성과 및 활용실적,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최종평가 세부기준은 최종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참고

○ 평가 등급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과제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배분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최종보고서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우미흡으로 구분함

평가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최우수	10%	90점 이상
우수	20%	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	40%	70점 이상 ～ 80점 미만
미흡	20%	60점 이상 ～ 70점 미만
매우미흡	10%	60점 미만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단,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의 불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평가위원을 5명 이하로 구성할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7)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과제의 선정평가 시 우대조치 또는 제재조치 가능

○ ‘최우수’ 등급 과제

- 최우수등급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식약처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가점 부여

※ 가점 적용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3. 선정평가 절차, 나. 선정평가”에 준함

- 평가원장은 최우수등급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 ‘미흡’ 등급 과제

- ‘미흡’ 등급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식약처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감점 부여

※ 감점 적용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3. 선정평가 절차, 나. 선정평가”에 준함

○ ‘매우미흡’ 등급 과제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당초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대표 연구 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패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규정」제50조제1항에 해당하여 성실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 ‘매우미흡’ 등급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식약처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감점 부여

8) 평가결과 통보

○ 주관부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반영한 주관부서의견을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원장은 사업별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 등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가. 연구개발성과 보고서의 공개

1) 대상

○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최종보고서·요약서

※ 최종평가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2) 공개시기

○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방법

○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서를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 주관부서에서는 제출한 보고서의 평가의견 반영 여부, 양식 준수 여부 등을 검토

- 연구기획조정과 최종 확인 및 승인

4) 연구개발성과 공개 예외의 경우

○ 「운영규정」제47조제4항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제48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운영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 동안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 가능한 경우	비공개 기간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평가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원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시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제출

※ 단, 논문 제출을 사유로 공개제한 요청 불가

○ 비공개기간의 연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5) 평가원장은 전년도에 완료 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음

4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1) 유형적 성과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은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

※ 단,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2) 무형적 성과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

-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한 경우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가능

3)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성과의 양여·양도

1) 참여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양여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 가능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 가능

※ 다른 적절한 기관은 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유형적 성과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에 양여 가능

- 무형적 성과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양여 가능

2) 지식재산권의 양도

○ 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 가능

○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평가원장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가능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공개 활용할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출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

- 국내 출원·등록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식약처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기재

- 국외에서 등록 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평가원장에게 반드시 제출

2) 지식재산권의 포기 시 조치사항

○ 지식재산권 포기 시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평가원장에게 통보(수수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 포함)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가. 참여기업의 실시원칙 및 접근권 허용

1)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

○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 그 밖에 평가원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한 성과는 통상실시가 원칙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도 가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

3) 참여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 실시가 필요한 경우

○ 참여기관은 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나.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평가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성과를 이전할 중소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보고서 제출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제출

○ 대상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시기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 대상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

○ 시기 :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

※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라. 추적평가

추적평가 추진절차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추적조사	➡	추적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성과활용계획 보완·제출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 조정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

1) 평가목적

○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 등 성과 활용·확산 현황의 조사 및 점검을 통한 성과 활용 촉진

2) 추적조사

○ 주체 : 연구기획조정과

○ 대상 및 시기

- 대상 : 연구 종료 후 3∼5년 이내의 전체 과제

- 시기 : 연구 종료 후 5년 이내 매년 수행

※ 단, 기획연구과제, 정책과제 등 제외가능

○ 조사 방법

- 과제 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 결과를 DB화하여 관리

※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및 NTIS(http://www.ntis.go.kr)에 입력

3) 추적평가

○ 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대상 및 시기

- 대상 :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결과 성과활용 점검이 필요한 과제

- 시기 : 추적평가는 추적조사의 마지막 해

○ 제출서류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별지 제27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별지 제28호 서식)

○ 평가 방법

- 연구 종료 시 제시된 ‘연구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성과활용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에 따른 파급효과, 부수적 평가목표와 달성도 등 이행여부를 점검

- 서면평가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 기준

평가등급	절대평가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매우미흡	60점 미만

○ 평가결과 조치

- ‘보통’ 등급 이상 과제 : 다음 연도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미흡’ 등급 이하 과제 : 다음 연도 추적평가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제출

마.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유의사항

○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연구개발성과 발표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 주체 : 주관부서의 장

※ 사전 미승인 발표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활용 시에는 식약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았음을 명기

※ 출처기재 방법은 별표 3에 따르며 허위로 출처기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가. 기술료 제도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나.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운영체계>

다. 기술실시 절차

	단계		내용		주관
	이전대상기술 발생		◦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수요자 발굴 ※ 단,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술실시권은 식약처장의 소유로 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료 협상		◦ 대상기술의 수요자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조건 협상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기관
	□
	기술료 감면요청·승인 (필요시)		◦ 영리법인의 경우 기술료감면 필요시 평가원에 기술료 감면신청서 제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		◦ 기술실시계약 체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기관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
	기술료 징수 및 보고		◦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기술실시기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
	기술료 사용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 참여연구원 보상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참여연구원
			◦ 나머지는 운영규정에서 제시된 항목에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다음해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평가원

라. 기술료의 징수

1)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영리법인

※ 「운영규정」 제4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2) 기술료 이전의 형태

○ 제3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및 정부납부 기술료를 평가원장에게 납부함

※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음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에 해당되어 「운영규정」 제43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기술실시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함

3)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방법

○ 정부납부 기술료

- 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의 지원으로 개발한 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평가원에 납부하는 금액

○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 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 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평가원에 납부하는 기술료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평가원에 납부하는 기술료

※ 경상기술료 징수 가능한 경우

①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식약처장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 징수율

-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징수율을 달리 정함

<정액기술료 징수율>

구분	징수율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1)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대기업2)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징수기한 연장 가능

5)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징수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징수율>

구분	징수율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6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8퍼센트

○ 경상기술료

-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경상기술료 징수율>

구분	징수율
중소기업	매출액의 1퍼센트
중견기업	매출액의 3퍼센트
대기업	매출액의 4퍼센트

- 경상기술료 징수 금액은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④ 경상기술료 징수요율을 곱하여 산정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영리법인이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통해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영리범인이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기업 전체의 제품 판매금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제품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단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연구개발에 투입된 총사업비(영리법인이 추가로 투자한 금액 포함)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④ 경상기술료 징수료율 : 중소기업인 경우 매출액의 1%, 중견기업인 경우 매출액의 3%, 대기업인 경우 매출액의 4%

마. 정부납부 기술료의 감면

1) 기술료 감면 기준

○ 「운영규정」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금액의 해당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음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기준>
기준	감면 비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금액의 40%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금액의 30%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금액의 20%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남은 정부납부기술료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금액의 10%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면제를 하거나 납부를 2년의 범위에서 유예
※ 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기술료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

- 기술료감면신청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해야함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의 기술료 감면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음

기술료 감면 절차

기술료 감면 신청	➡	기술료 감면 심의·조정	➡	감면 조정 확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개발성과심의회		평가원장

바.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방법

1) 납부 수단

○ 현금, 신용카드 및 약속어음 등 이상 3가지 종류 모두 가능

2)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식약처장에게 이체하여야 함

-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촉구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 3자 실시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 직접 실시

-기술실시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구분	제출 서류	서식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서사본	별지 제32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별지 제33호 서식
기술료감면을 요청할 경우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별지 제34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별지 제36호 서식
연구성과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사. 기술료의 사용

1) 비영리법인

○ 제3자 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 : 정부출연금 지분의 5% 이상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10%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운영규정」별표 7 참고

2) 영리법인

○ 제3자 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40%를 평가원에 납부

※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은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의 “6.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라.기술료 징수”에 따름

- 정부납부 기술료 이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

※ 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음

Ⅷ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리

1		국내공동연구개발사업

가. 추진절차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
				수행부서(내부)		공동연구기관(외부)
사업계획		현장수요조사
		연구기획조정과
		사전조사･기획연구		기획연구 수행
		연구기획조정과
		RFP 작성		RFP 작성
		해당분야 전문가
		제안과제 선정(우선순위 선정)		내부과제 계획서 작성
		분과위원회(안전기술위원회)
사업공고 및 신청		외부과제 공모 공고				외부과제 계획서 제출
		연구관리TF팀 (30일 이상)
과제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서면･발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보완, 제출
		연구관리TF팀
연구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
		연구관리TF팀
과제 수행		연구비 지급				연구비 지급 요청
		운영지원과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최종평가		보고서(초안) 제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결과 통보		최종보고서 반영 및 배포
		연구관리TF팀
		(필요시) 제재조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평가단
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정산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수행부서/위탁정산기관
		연구비 집행잔액 회수 및 국고반납				집행잔액 입금
		운영지원과

나. 사업대상

○ 식약처의 단독연구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식약처장이 국내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업계획 수립

○ 국내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평가원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내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제안 받을 수 있음

- 내부수행과제 및 외부수행과제의 연구내용이 포함된 RFP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 받은 국내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은 「운영지침」 “Ⅲ. 사업계획 수립”의 “4.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평가”에 따름

라. 공고 및 선정

1) 사업 공고

○ 평가원장은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중 ‘외부수행과제’의 수행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

- 공고는 「운영지침」 “Ⅳ. 공고 및 신청”의 “1. 세부추진계획 공고”에 따름

2) 사업참여의 신청

○ 국내공동연구에 참여하려는 자는 RFP에 제시된 ‘외부수행과제’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 평가원 연구부서에서 수행할 ‘내부수행과제’의 부분은 생략하여 제출

※ 사업참여의 신청은 「운영지침」 “Ⅳ. 공고 및 신청”의 “2. 사업참여의 신청”에 따름

3)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중 ‘외부수행과제’를 수행 할 연구기관을 선정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내부수행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외부수행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함께 모여 선정함

※ 연구기관의 선정은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따름

마. 연구개발비의 구성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와 출연금으로 구성

- 평가원의 수행부서가 참여하는 세부과제(이하 “내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비로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조정

- 외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부과제(이하 “외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출연금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조정

※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

※ 출연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

바.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 연구의 진행현황 파악 및 목표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함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내부수행과제와 외부수행과제를 통합하여 평가하며 주관연구과제 단위로 실시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방법 등은 「운영지침」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의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따름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비용을 부담한 출자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해당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단, 공동으로 해당 성과를 개발하였거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와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관련 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야 하며, 협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름

3)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공개

○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공개

- 「운영지침」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의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따름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가. 추진절차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
				수행부서(내부)		공동연구기관(외부)
사업계획		현장수요조사
		연구기획조정과
		사전조사･기획연구		기획연구 수행
		연구기획조정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계획보고
		안전기술위원회
사업공고 및 신청		공모 공고		계획서 제출 (국외기관 섭외 및 계획서 작성)
		연구기획조정과(내부직원대상)
과제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	* 내부직원대상 제한경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보완 및 제출
		연구관리TF팀
연구협약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연구기획조정과
과제 수행		연구비 지급				해당기관 규정에 맞게 정산
		운영지원과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최종평가		보고서(초안) 취합 및 제출		보고서 작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결과 통보		최종보고서 반영 및 배포		최종보고서 반영
		연구관리TF팀
		(필요시) 제재조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평가단
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취합 및 제출		연구비 사용 실적 작성
		수행부서/위탁정산기관
		연구비 집행 잔액 회수 및 국고반납		집행 잔액 회수 조치		집행 잔액 입금
		운영지원과

나. 사업대상

○ 국내기술 또는 식약처의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필요하여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 식품·의약품 등의 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식약처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분야, 추진규모, 선정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전년도 말에 수립

-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평가원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내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제안 받을 수 있음

○ 제안 받은 국제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은 「운영지침」 “Ⅲ. 사업계획 수립”의 “4.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 평가”에 따름

라. 공고 및 선정

1) 사업계획 공고

○ 평가원장은 평가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를 실시

- 공고는 「운영지침」 “Ⅳ. 공고 및 신청”의 “1. 세부추진계획 공고”에 따르며 자유공모로 진행

※ 단,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무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2) 사업참여의 신청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평가원 소속 공무원은 사전에 상대측 연구기관(이하 “국외연구기관”) 책임자와 해당 연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증빙하여야 함

- 평가원 및 국외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이 포함된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참여의 신청은 「운영지침」 “Ⅳ. 공고 및 신청”의 “2. 사업참여의 신청”에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목표나 내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되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3)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

○ 평가원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해 「운영지침」“Ⅱ.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2.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체계,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되, 국제공동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은 「운영지침」 “Ⅴ.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따름

○ 지원분야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선정되지 않은 과제 중에서 차순위 과제를 예비로 선정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운영규정」 제25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과제의 책임자 등은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본인의 평가결과(평가점수, 우선순위 및 평가의견)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음

마. 협약

1)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제출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제출

○ 평가원 공무원 단기출장·파견 및 국외연구기관 연구원 초청 수요 검토

- 평가원장은 국외연구기관에서의 수행 타당성, 업무공백 여부 및 조치사항 등 직무파견에 따른 파견기간, 내용, 대상자 등 적정성 검토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이나 국외연구기관의 연구자 초청이 필요할 경우 평가원장에게 사전에 파견 및 초청계획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직무파견은 1년 미만(최대 11개월)으로 하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직무파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 평가원장은 단기출장·파견 수요 검토 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파견하되, 불필요한 수요가 없도록 면밀 검토하여 조정의견 제시

※ 평가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 시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아야 함

- 평가원장은 제출받은 파견 및 초청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국외여비(장기 체재비 제외), 초청경비를 해당 과제의 시험연구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국제협약

○ 국제협약 지정기간 내(선정 통보 후 2개월)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선정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당사자

- 평가원장 및 평가원 연구책임자와 국외연구기관의 장 및 국외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운영규정」제27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은 평가원과 국외연구기관간의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을 근거로 하며 경우에 따라 상대기관 행정업무 담당자나 법률 담당자가 대리 서명 할 수 있음

※ MOU 체결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름

MOU 체결 절차

사전협의 및 MOU 체결 계획보고	➡	사전심의	➡	MOU 체결 문안 외교부 검토	➡	MOU 체결
주관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주관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주관부서

○ 국제협약 원칙

- 협약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제시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연구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되, 선정평가 시 제안한 내용을 바꿀 수 없음(평가원 및 국외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

※ 당초 선정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제 선정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단, 국외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인사 등에 따라 당초 연구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이동 시 국외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공문으로 사전에 승인 요청)

- 국제협약은 각 2부씩 국·영문 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제3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국문원문에 평가원장이 서명

※ 협약서 원본은 각 연구기관 책임자가 보관

※ 상대국 또는 국외연구기관과 평가원 사이에 별도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양해각서에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을 대체할 수 있음

○ 국제협약문 내용

- 국제공동연구 협약서(별지 제39호 서식)는 기본적인 항목을 담은 표준문안으로 국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국제협약문 내용>

○ 연구기관 및 과제책임자

- 공동연구 수행기관, 연구책임자(협약 당사자) 및 공동연구원 등 명시

○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및 대상, 연구내용의 범위, 기관 간 역할분담, 성과목표 등 제시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간략히 명시

- 연구기간 및 연차별 수행내역 등

○ 연구성과물 목표 및 권리의 귀속

- 성과물의 종류, 공개(성과물 발표 등), 소유권(지분율) 및 귀속, 등록 처분 비용부담, 권리행사 범위(처분), 권리침해 대처방안 등

○ 연구개발비 분담 및 기자재 활용 정보

- 연구개발비 출자 주체, 예치 시기(송금액 및 송금시기), 정산 절차 및 잔액 반환 등

- 연구 활동에 따른 공간, 인력, 장비 등의 제공 조건 등

○ 연구원 교류 계획

- 연구원 파견 및 초청계획(대상, 시기, 기간, 목적 등 명시)

- 연구원 교류에 따른 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분담 표시

○ 협약의 변경, 해약 조건

- 중간평가 등에 의해 주관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협약해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

○ 기타 특이사항

- 제3자 관여 시(위탁 등) 동의 획득, 성과물의 활용(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한정), 정보공유, 분쟁발생 시 관할권, 비밀유지 의무 등

○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으로 작성

- 연구 목적, 연차별 연구수행 내용, 파견 및 초청계획, 정량적 성과목표, 예산 집행계획 등을 포함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은 국외연구기관 회계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세우되,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제 경비(국외연구기관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수용비, 현지여비, 파견연구원의 항공료, 체재비(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및 보험료 포함) 등)를 계상할 수 있음

3) 국제협약 변경 및 해약

○ 평가원 및 국외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파견계획(파견기간, 파견인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사유서(상대측 협의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 국외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당초 기관 책임자의 연구경력과 인프라 등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자격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 국외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 후, 변경 후 연구기관(또는 책임자)과의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해약사유 발생 시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바. 연구개발비의 구성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와 출연금으로 구성

- 국외연구기관은 해당 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자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은 국외연구기관의 계좌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음

- 신규로 선정된 과제는 지정된 기간 내(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지원과에서는 국영문 협약서와 국제공동연구 수행부서가 제출한 송금계좌 정보(「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별지 제4호 서식)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송금

※ 부득이하게 협약 지정기간을 벗어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구기획조정과에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름

사.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 연구의 진행현황 파악 및 목표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주관연구과제 단위로 실시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방법 등은 「운영지침」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의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따름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비용을 부담한 출자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원과 국외연구기관의 공동소유 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평가원 또는 국외연구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연구개발성과물을 부득이 해당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소유로 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비 등 공동연구자원의 부담비율, 해당 지식재산권 개발에 공헌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소유의 지분을 결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를 제3국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하여야 함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공개

- 「운영지침」 “Ⅶ.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의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서 및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발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측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평가원과 국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평가원과 국외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각기 자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짐

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1		개요

가. 제재조치 주체

○ 식약처장

※ 제재조치 처분·통보·권리 권한 등

나. 제재조치 대상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 평가원장과의 협약 당사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재조치 가능

2) 제재조치 대상 선택 기준

○ 식약처장은 제재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선택하여 제재조치함

※ 기관, 단체, 기업의 경우, 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단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재조치 할 수 있음

3) 제재조치 승계 여부

○ 사업비 환수 대상이 기관·단체·기업인 경우

-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 제재조치의 승계가 가능함

다. 제재조치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이내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제재조치 사유

- 연구 중단 또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 된 경우 -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 사업비 환수금 미납	- 용도 외 연구비 사용 -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 그 밖에 국가 R&D 부적합 수행의 경우

○ 「운영규정」제49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사유

2		제재조치 절차

제재조치 절차

제보 또는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사전검토 (조사, 검증)	➡	제재조치 사항 심의	➡	심의결과 보고 및 사전통지	➡	이의신청/ 처리	➡	심의결과 최종확정 및 통보	➡	제재확정 환수금액 이체
		주관부서, 연구기획 조정과		제재조치 평가단		연구기획 조정과		제재조치 당사자/ 안전기술 위원회		평가원장		제재조치 당사자

가. 제재사유 발생 및 사전검토

○ 평가원장은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되는지를 여러 측면(자료요구,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에서 사전검토·조사

※ 사전검토 및 조사 내용

- 해당과제의 수행정도 및 결과

- 제재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관련 연구자의 전후 조치

- 책임 소재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

-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재사유가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검증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검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연구결과 중복사용·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한 행위를 말함

나. 제재조치평가단 개최 및 심의

○ 제재조치 평가단 개최 및 심의에 관한사항은 「운영규정」제10조, 「위원회 관리지침」 “Ⅴ.제재조치평가단”에 준함

다. 심의결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결과를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사전통지 시 처분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사실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심의결과 최종확정 및 통보

○ 식약처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제재조치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제재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 식약처장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알리고 제재조치 시작일 이전에 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운영규정」“별표 9.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준함

나. 참여제한 기간

1) 참여제한 기산점

○ 제재조치 확정 통보한 날 후부터 처분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함

○ 제재조치 대상자가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의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함

2)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그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여러 과제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할 경우

-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과제 신청이 가능함

나. 사업비 환수

○ 사업비 환수 조치 대상자는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에 환수금을 납입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식약처장은 납부된 환수금을 국고에 납입함

다.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감경/감면 및 면제

1) 성실 수행의 인정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이 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또는 참여제한 면제

- 사업비 환수금액 감액 또는 환수 면제

2) 사업비 환수대상자의 부도·폐업·회생·파산

○ 사업비 환수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 환수금액 감액 또는 회수 조치 종료

3) 참여제한 사유 소멸

○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또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제한 해제

4		이의신청 등

가. 이의신청 대상 및 기한

1) 이의신청 대상

○ 「운영규정」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협약의 변경·해약,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및 제재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의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 서면·발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2)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

나.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 접수	➡	조사·검토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결과통보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조정과		연구기획조정과		분과위원회 또는 안전기술위원회		평가원장

1) 이의신청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2) 심의 개최

○ 제출받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 필요성 등의 사전검토 후 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전문분과위원회 심의 개최

- 안전기술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

※ 안전기술위원회 심의사항 : 제재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

※ 전문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제재조치 결과를 제외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개최에 관한 사항은「위원회 관리지침」 “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 및 “Ⅲ. 전문분과위원회”에 준함

※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연연구개발비관리지침」 “6. 연구개발비 정산”에 따름

3) 이의신청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함

○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연구개발비 정산·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Ⅹ		보안관리

1		적용대상 및 목적

가. 적용대상

○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적용

나. 목적

○ 연구개발 성과를 보안하고 연구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보안관리 운영체계

가. 보안관리심의회

1) 구성

○ 보안관리심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보안심사위원회로 봄

- 위원장 : 평가원장

- 위원 :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기기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독성평가연구부장

2) 역할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연구개발사업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관한 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운영

○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에 따름

나. 보안성 검토회의

1)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있는 평가원 연구부서장 및 연구부서의 과장으로 구성

- 분임보안담당관 : 평가원 연구부서 주무과장

※ 평가원 연구부서 주무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에서 정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보안성 검토회의의 위원장 역할을 함

- 위원 :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연구부서의 과장으로 구성

2) 운영

○ 보안성 검토회의 개최

-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를 위해 보안성 검토회의를 개최함

-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등급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음

○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회의의 결과를 연구기획조정과에 통보(별지 제41호 서식)

3		연구기관 자체 보안대책 수립·시행

가. 목적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보안대책 수립

○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포함할 내용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

-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

-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다. 연구보안심의회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 기관의 장의 검토로 대신함

4		보안 등급 분류

가. 보안 등급 분류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

-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 기밀로 분류된 과제 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과제

※ ‘비밀(Ⅰ·Ⅱ·Ⅲ급)’ 및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일반과제

- 보안과제 및 비밀·대외비 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나. 분류 절차

○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분류

- 식약처장은 보안성 검토회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분류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단계에서의 분류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분류를 명기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다. 보안등급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 평가원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평가원장은 보안성 검토회의를 통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평가원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운영지침」 “Ⅹ. 보안관리”의 “4. 보안등급 분류, 나. 분류절차”에 따라 결정되거나, 「운영지침」“Ⅹ. 보안관리”의 “4. 보안등급 분류, 다. 보안등급 변경”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을 따름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를 할 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성 검토회의를 거쳐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마. 보안등급 표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5		보안을 위한 조치

가.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음

-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표 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평가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보안관리 현황 및 실태 점검

1) 보안관리 현황 보고

○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구개발사업 수행 다음해 1월 말까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별지 제44호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실태 점검

○ 평가원장은 「운영규정」제47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음

6		보안사고 처리

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평가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

○ 평가원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평가원장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짐

○ 평가원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Ⅺ		별표

<목록>

별표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기준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승인 세부사항

별표 3 출처기재 방법

별표 4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조치사항

[별표 1]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항목		가감 점수	적용대상
가점	연구결과 최우수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	2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57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외부제안자	1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1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보안과제 수행	1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2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감점	협약 포기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매우미흡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6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미흡	1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 등급, 절대평가: 7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자	1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량기업	1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승인 세부사항

1. 평가원 주관부서 검토 사항

변경 항목	검토 주체	사유	구비서류	비고
주관 연구 기관	평가원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때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 할 때	∘협약 변경신청서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퇴직 등 내용 확인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변경전후 대비표 ∘협동기관 및 참여기업의 동의서(해당시)	∘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해약 ∘신규 주관연구기관과 재협약 - 잔여기간 이내 - 미사용 연구비 범위 내 ∘변경일 이후 집행분은 불인정
협동/ 공동/ 위탁 연구 기관	평가원 주관부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때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 할 때	∘협약 변경신청서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퇴직 등 내용 확인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변경전후 대비표 ∘협동기관 및 참여기업의 동의서(해당시)	∘신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재협약 - 잔여기간 이내 - 미사용 연구비 범위 내 ∘변경일 이후 집행분은 불인정
연구 책임자	평가원 주관부서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 할 때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협약 변경신청서 ∘포기서 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신규 책임자 이력서, 동의서 및 연구실적
참여 기업	평가원 주관부서	∘기존 참여기업의 도산, 업종 변경,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과제참여가 불가능한 때 ∘신규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협약 변경신청서 ∘참여포기서(일체의 권리 포함) ∘참여의사 확인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참여기업 대표와 사전 협의
과제명 및 연구 기간	평가원 주관부서	∘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 사유서 ∘연구계획 추진일정 변경서
연구 개발비	평가원 주관부서	∘총 연구개발비 (참여기업 추가 등에 따른 민간부담금 증가시) ∘연구장비·시설비 신설 및 변경 ∘신규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협약서상에 미계상된 국외여비 신설 및 협약내용과 다른 국외출장 추진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서 ∘예산변경 사유서 ∘연구장비 변경전후 비교표 및 견적서 ∘기타 관련서류

2. 평가원 분과위원회 검토 사항

변경 항목	검토 주체	사유	구비서류	비고
연구 목표, 내용 및 총 연구 개발비	평가원 분과 위원회	∘평가결과 연구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때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야 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성과 목표 ∘총 연구개발비 (참여기업 포기 등에 따른 민간부담금 감액 포함)	∘협약 변경신청서 ∘변경전후 대비표 ∘연구계획 추진일정 변경서 ∘기타 관련자료

3.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검토 사항

변경 항목	검토 주체	사유	구비서류	비고
기타	연구수행기관	∘참여연구원 변경 ∘간접비 감액 ∘학생인건비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내 증액	∘변경내용을 입증할 서류	∘연구개발비 정산시 제출

[별표 3]

출처 기재 방법

□ 출처기재(謝辭) 표기

○ 국문

- 본 연구는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OOOOOMFDSOOO)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OOOOMFDSOOO) fr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OOOO(연도).

※ (OOOOOMFDSOOO)는 과제번호를 의미함

※ 출처기재 및 과제번호 표기가 없을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표 4]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4.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평가원장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개발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5. 연구개발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3.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7. 연구개발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Ⅻ		별지 서식

<목 록>

제1호 현장수요 조사서

제2호 현장수요 조사 평가서

제3호 연구개발과제제안요청서(RFP)

제4호 계속과제사유서

제5호 기관지정사유서

제6호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제6-1호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 연구개발계획서

제6-2호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제6-3호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제7호 출연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제7-1호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제8호 출연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요약서

제9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제10호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제11호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제12호 제안과제평가서

제13호 신규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표

제14호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제15호 선정평가서(자유공모과제)

제16호 선정평가서(지정공모과제-발표평가)

제16-1호 선정평가서(지정공모과제-서면평가)

제17호 현장평가서

제18호 중간평가 종합의견서

제19호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제20호 추적평가서

제21호 주관부서 의견서

제22호 주관연구협약서

<삭제>

<삭제>

<삭제>

제26호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제27호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제28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제29호 추적평가결과 반영 연구성과활용계획서

제30호 연구개발성과 발표 신청서

제31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제32호 기술실시계약서

제33호 기술실시 보고서

제34호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제35호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제36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제37호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제38호 파견 및 초청계획서

제39호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제40호 이의신청서

제41호 보안성 검토회의 회의록

제42호 보안서약서(연구참여자용)

제43호 서약서(평가자용)

제44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수요조사서

‘현장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등 관련 산업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과제(사업) 기획에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현장 기술수요 개요

현장 기술수요 제목
기술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술분야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술분야」 표를 참조하여 대･중･소 분류별 기술명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기술수요 필요성

필요성

3. 현장 기술수요 목표 및 내용

목 표
주요 내용

4.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및 시장 규모
파급효과

5.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개발기간, 개발비용

추진체계
개발기간
개발비용

6.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선행연구
참고문헌

7.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8. 기타

기타	○ 향후 제안기술에 대한 문의 및 자문요청 동의 여부 ( O / X )

9. 제공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 또는 주소
연락처		e-mail

※ 수요조사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파일명은 ‘[수요조사분야]_현장 기술수요제목.hwp’로 제출

작성방법 안내

1. 현장 기술수요 개요

가. 현장 기술수요제목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나. 분 야(선택적 작성): 제안하는 기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술분야」표를 참조하여 대･중･소분류 란에 기입

2. 현장 기술수요 필요성

가.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현장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제안하는 기술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4.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

나. 파급효과 :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개발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가.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사업)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6.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가.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나. 참고문헌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참고문헌 기술

7.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선택적 작성)

가. 제안기술에 대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주요성능), 국내·외 수준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 기술

8. 기타

해당 동의 여부를  ‘O’와 ‘X’ 중 선택하여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수요조사 평가서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목
총 연구기간	총		년			개월
제시한 연구개발비	총액			천원				(		천원	/년)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중·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에 잘 부합되는가?	15	12	9	6	3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잘 부합되는가?	15	12	9	6	3
본 현장 기술수요를 수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15	12	9	6	3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이 할 수 있는 수요인가?	15	12	9	6	3
현장 기술수요의 진행으로 안전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는가?	15	12	9	6	3
연구성과가 예상되며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5	12	9	6	3
타부처의 투자 중복성 없는가?	10	8	6	4	2
합 계

평가자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세사업명
단위과제명
과 제 명
담당부서 (RFP 제안부서)					과제담당자 (담당부서)
참여부서					중복성 검토 실시여부(O/X)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		포함( ) 미포함( )			동물실험		포함( ) 미포함( )
IRB 심의대상		인간 ( ) 인체유래물 ( ) 기타 ( ) 미해당( )
연구기간		단년도	( ) 개월		다년도		총( )개년 (시작연도 ~ 완료연도)
과제구분		출연( ) 국내공동( ) 국제공동( )
기획근거		정책수요	(기본계획, 정부 차원의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기관수요조사) ※ 해당 수요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내부수요
		외부수요	(정기수요조사, 상시수요조사) ※ 해당 수요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자체)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1차연도(`00)
		2차연도(`00)
		3차연도(`00)
		합계
연구분야 기술코드		1	2			3			4		5
연구의 필요성		○ - *
연구목표		○최종목표 - ○단계별 목표 -
연구내용		<내부 수행 내용 : 공동연구 시 작성> ① - ② - <외부 수행> ③ - ④ ※ RFP 기획의도를 오해 없이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작성함 ※ 국내공동연구 또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내·외부 연구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며, 출연과제의 경우 외부 연구 수행 내용만 작성
목표성과		○정성적 목표 성과 및 최종성과물 제시 -
		○정량적 목표 성과(해당시에만 작성,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삭제)
		성과 항목	성과지표									목표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국내･국제 학술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사회적 성과	시험법 개발
			정보화(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
			인력양성
			국제화 협력 성과
			교육/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경제적 성과	기술거래(이전) 등
			사업화 실적
			고용 창출
			비용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 목표는 건수 또는 금액 등으로 작성
		○기타 성과(필요시 기재) -
기대효과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기타사항 (특별요구사항 등)		※ 과제수행기관 구성요건, 연구자 자격 및 경력, 단독 또는 2개 이상 세부과제 구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작성
색인 단어	국문
	영문

[첨부] 과제이력서(Profile)
세사업명
단위과제명
과 제 명
과제이력	연도	년	년	년	년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행형태
기 수행 주요연구 내용	년	○ 기 수행 과제명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년	○ 기 수행 과제명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년	○ 기 수행 과제명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유사중복성 검토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 ○
	그간 실적 및 목표	○ ○

〔별지 제6호 서식〕

□ 신청용

□ 평가용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공고)번호

공모구분

자유 [   ]     지정 [   ]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세부사업명

총괄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세부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휴대전화

전자우편

1세부

2세부

····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

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E)

합계

F=(A+D+E)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년도(     )

2차년도(     )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수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신청용 : ‘□’에 ‘■’표시

2. 평가용 : ‘□’에 ‘■’표시하고 평가용 계획서에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정보, 협동(세부)과제연구기관 및 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소속 및 정보 등 접수자 및 참여연구원을 식별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3. 과제번호: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RFP상에 명시된 과제번호 기재,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 번호를 기재

4. 공모 구분 : 신청하려는 과제가 자유공모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에 [○] 표시, 지정공모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에 [○] 표시

5. 보안등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6. 세부사업명 : 공고 또는 제안요청서(RFP)에 명시 된 해당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

7.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지정공모는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의 과제명 기재)

8.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9.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10.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11. 총 연구기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식약처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시험연구비는 입력하지 않음

14.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5.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6. 상대국/상대국 연구기관 :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재

17.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구분야 및 분류 〉

코드구분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관련분야5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분야 기술코드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과학기술표준분류’ 또는 연구관리시스템(과제계획서등록→기본정보→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가중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분야 기술코드’: 지정공모 시 제안요청서(RFP)의 연구분야 기술코드를 참고하고, 자유공모 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참고하거나 연구관리시스템(과제계획서등록→기본정보→연구분야기술코드)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가중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국문요약문 〉

				과제(공고)번호
연구개발목표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
연구개발내용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500자 내외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핵심어 (5개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Summary 〉

				과제(공고)번호
Goals	영문 500단어 내외
Research contents	영문 1000단어 내외
R&D output	영문 500단어 내외
Expected effects	영문 500단어 내외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영문 500 단어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영문 1,000 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및 정부 외 출연금 배분 내용

6-2. 연구개발비 총괄표

6-3.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계획

9-2. 투자계획

9-3. 사업화전략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0. 기타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1-1.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지원한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나. 2.3.4.5차 연도 기재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 및 예상수량을 포함하여 기술

가.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목표 착안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 년도
· · ·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나. 성과지표별 목표(해당 시에만 작성)

(단위: 편, 건, 명, 천원)
구분			가중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과학적 성과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학술회의발표	국내
		국외
		계
	보고서 원문	최종보고서 원문
	생명자원/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기타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사회적 성과	법령반영	제정
		개정
	정책활용	제안
		채택
	지침/가이드라인 등	제정
		개정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교육/홍보 실적	교육
		홍보
		계
	기타	국제화 협력 성과
		포상 및 수상 실적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시제품	시제품 제작
	사업화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계
	기타	고용 창출
		비용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 성과지표는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로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하려 성과지표 설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3. 추진일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월별·연차별 내용 기입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해당없는 경우 ‘3-4 위탁연구 현황 : 해당없음’으로 기재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 측면 ○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2-1. 협동 연구책임자 1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2. 협동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가. 인적사항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5-2-3. 위탁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학위(전공)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학위 취득 연도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예, 주관-○○○, 협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와 기존인 경우 ‘기존’로 표기(신규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소계 및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 시에만 사용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비밀 또는 대외비
결정 사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7조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8-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8-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

9-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9-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0. 기타사항

* 해당사항에 ‘O’ 표시

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나. 동물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동물실험이 포함된 과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여야 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계획

인간	인체유래물	기타	미해당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 등을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제36조)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공고)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참여제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단, 자유공모시에만 작성하며,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응용·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협동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세부사업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3-1]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 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된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3-2]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의 내역 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2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 장비 신청 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1
2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 위의 ‘별첨-OO’에서 별첨 번호 OO는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의 ‘구축 신청 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 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된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장 :	(기관명)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5]
가‧감점 평가서
항목		가감 점수	적용대상	해당 여부 (O, X)	증빙 자료명
가점	연구결과 최우수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	2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57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외부 제안자	1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1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보안과제 수행	1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2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감점	협약 포기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매우미흡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6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미흡	1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 등급, 절대평가: 7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자	1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량기업	1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의2호 서식〕

□ 신청용

□ 평가용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공동연구)

과제(공고)번호

공모구분

자유 [   ]     지정 [   ]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세부사업명

세사업명

총괄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세부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휴대전화

전자우편

1세부

2세부

····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

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

연구비

(B)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F)

상대국

부담금

(G)

합계

(H=A+B+E+F+G)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

2차년도(     )

····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수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연구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연구분야 및 분류 〉

코드구분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관련분야5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분야 기술코드			%			%				%				%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또는 연구관리시스템(과제계획서등록→기본정보→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가중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분야 기술코드’는 지정공모 시 제안요청서(RFP)의 연구분야 기술코드를 참고하고, 자유공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분야 기술코드’를 참고하거나 연구관리시스템(과제계획서등록→기본정보→연구분야기술코드)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가중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국문요약문 〉

과제(공고)번호

연구개발목표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

연구개발내용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500자 내외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핵심어

(5개 이내)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Summary 〉

				과제(공고)번호
Goals	영문 500단어 내외
Research contents	영문 1000단어 내외
R&D output	영문 500단어 내외
Expected effects	영문 500단어 내외
Keywords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영문 500 단어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영문  1,000 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야(해당시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원 교류 계획(해당 시 작성)

7. 연구개발비 명세

7-1. 시험연구비(해당 시 작성)

7-2. 비목별 시험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시 작성)

7-3. 연구개발비 총괄표

7-4.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0.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1. 생산계획

10-2. 투자계획

10-3. 사업화전략

10-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1. 상대측과의 협의내역(해당 시 작성)

12. 기타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1-1. 연구개발의 개요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기술

1-5.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야(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현재 기술 상태의 취약점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야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나. 2.3.4.5 차 연도 기재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 및 예상수량을 포함하여 기술

가.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목표 착안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 년도
· · ·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나. 성과지표별 목표

(단위: 편, 건, 명, 천원)
구분			가중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과학적 성과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학술회의발표	국내
		국외
		계
	보고서 원문	최종보고서 원문
	생명자원/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기타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사회적 성과	법령반영	제정
		개정
	정책활용	제안
		채택
	지침/가이드라인 등	제정
		개정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교육/홍보 실적	교육
		홍보
		계
	기타	국제화 협력 성과
		포상 및 수상 실적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시제품	시제품 제작
	사업화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계
	기타	고용 창출
		비용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 성과지표는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로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하려 성과지표 설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3. 추진일정

○

* 연구기간 동안의 월별·연차별 내용 기입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논문
저서

마. 특허/프로그램 출원ㆍ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ㆍ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바-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용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원)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바-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원)

바-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사.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2-1. 협동 연구책임자 1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2. 협동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가. 인적사항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5-2-3. 위탁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학위(전공)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학위 취득 연도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예, 주관-○○○, 협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와 기존인 경우 ‘기존’로 표기(신규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원 교류 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6-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원 파견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파견기관명	파견 기간	수행업무
1차 연도 (20○○)						파견계획서 첨부
...

6-2. (국외연구기관) 연구원 초청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초청 기관	초청 기간	초청 필요성
1차 연도 (20○○)						초청계획서 첨부
...

※ 파견 및 초청계획서를 첨부할 것

7. 연구개발비 명세

7-1. 시험연구비(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작성)

천원

* 시험연구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7-2. 비목별 시험연구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비 목		예 산 액	구 성 비(%)	비 고
합 계
인 건 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재료비
임차료
일반연구비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7-3.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4.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비밀 또는 대외비
결정 사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7조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9-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10.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

10-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10-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10-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1. 상대 측과의 협의 내역(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상대측 연구책임자와 주고받은 주요내용만 작성 및 첨부(주고받은 시기 명시)

11-1. 주요 협의내역

11-2. 증빙서류 등(스캔 첨부)

12. 기타사항

* 해당사항에 ‘O’ 표시

12-1.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12-2. 동물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 동물실험이 포함된 과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여야 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2-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계획

인간	인체유래물	기타	미해당

*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 등을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제36조)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공고)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참여제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협동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3-1]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 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된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3-2]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의 내역 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2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 장비 신청 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1
2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 위의 ‘별첨-OO’에서 별첨 번호 OO는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의 ‘구축 신청 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 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된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장 :	(기관명)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 5]
가‧감점 평가서
항목		가감 점수	적용대상	해당 여부 (O, X)	증빙 자료명
가점	연구결과 최우수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	2	최근 3년 이내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른 포상
	외부 제안자	1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1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보안과제 수행	1	최근 3년 이내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
	중소기업 참여	2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감점	협약 포기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매우미흡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6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미흡	1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 등급, 절대평가: 7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자	1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량기업	1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원장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개발비 명세

1-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1-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1-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4. 0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천원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5)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9)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별지 제6호의3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공동연구)(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원장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개발비 명세

1-1. 시험연구비 (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작성)

천원

* 시험연구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1-2. 비목별 시험연구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비목		예산액	구성비(%)	비고
합계
인건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재료비
임차료
일반연구비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1) 인건비

(단위 : 원)

등 급	인원(명)	단가	월	기본급	보험료	수당 등	합 계
전문연구원 다급 (예시)						-상여금 등 ․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총 계		-	-

2) 여비

가. 국내여비

(단위 : 원)

등 급	인원 (명)	교통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합 계
총 계

나. 국외여비

등 급	인원 (명)	출장국	항공료 (원)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합 계 (원)
총 계		-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 출장목적(구체적으로 작성) :

3) 일반수용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

4) 일반용역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

5) 재료비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	-	-

6)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

7) 연구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

1-3.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1-4.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1-5.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6. 0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천원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5)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9)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별지 제7호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세부사업명

총괄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세부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휴대전화

전자우편

1세부

2세부

···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

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단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합계

F=(A+B+E)

현금(C)

현물(D)

소계

B=(C+D)

1차 연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수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해당과제 RFP상에 명시된 과제번호 기재

2. 보안등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세부사업명: 해당과제 RFP상에 명시된 세부사업명 기재

5.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9.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0.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1.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2.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3.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국문요약문 〉
							과제번호
연구개발 목표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500자 내외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핵심어(5개 이내)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Summary 〉
							과제번호
Goals	영문 500단어 내외
Research contents	영문 1000단어 내외
R&D output	영문 500단어 내외
Expected effects	영문 500단어 내외
Keywords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목차

<해당 연도(단계)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최종 목표

1-2. 해당 연도(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 평가

2-1.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2-2. 해당 연도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2-3. 성과 목표에 대한 자체 평가

3. 연구개발 성과(해당되는 성과만 기재)

4. 구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

5.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6.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7. 주요 연구 변경사항

8. 그 밖의 건의 사항

<다음 연도(단계) 연구개발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추가하여 작성)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6-3. 0차 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9-2. 투자 계획

9-3. 사업화 전략

9-4. 사업화 모형 제시

10. 기타사항

해당 연도(단계)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 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단, 연구계획상의 내용(연구내용, 목표 등)이 과제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됨)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함

1-2. 해당 연도(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구분 (연도)	세부 과제명	세부 연구 목표	연구개발 수행 내용	연구 결과
1차 연도 (20XX)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2-1.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2-2. 해당 연도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단위: 편, 건, 명, 천원)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과학적 성과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학술회의발표	국내
		국외
		계
	보고서 원문	최종보고서 원문
	생명자원/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기타
사회적 성과	법령반영	제정
		개정
	정책활용	제안
		채택
	지침/가이드라인 등	제정
		개정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교육/홍보 실적	교육
		홍보
		계
	기타	국제화 협력 성과
		포상 및 수상 실적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시제품	시제품 제작
	사업화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계
	기타	고용 창출
		비용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2-3. 성과 목표에 대한 자체 평가

성과 목표	자체 평가

* 성과 목표별로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 수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기재

3. 연구개발 성과(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가. 국내·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다.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 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마.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바.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사.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아.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자.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그 밖의 자금

차.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가 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그 밖의 형태	국내 국외

카.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타.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파.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하. 그 밖의 성과

4. 구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현황

연구시설 ․ 장비명	구축 금액 (천원)	구축일	활용 용도	설치 장소	NTIS 시설 장비 등록 번호

5.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 전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액 및 잔액 등을 기재

6.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8. 그 밖의 건의 사항

○

다음 연도(단계) 연구과제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2차 연도(직전 연도 이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협약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협약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나. 3, 4, 5차 연도 기재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 초기계획과 변경되는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 측면 ○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초기계획과 변경되는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

5-1.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1-1.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예, 주관-○○○, 협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와 기존인 경우 ‘기존’로 표기(신규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5-1-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참여 기간
1
2
3
4
5

5-2.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6-4. 0차 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5)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9)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비밀 또는 대외비
결정 사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7조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

9-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9-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0. 기타사항

* 해당사항에 ‘O’ 표시

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나. 동물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 동물실험이 포함된 과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여야 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계획

인간	인체유래물	기타	미해당

*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 등을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제36조)

〔별지 제7호의1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실적․계획서(공동연구)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세부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휴대전화

전자우편

1세부

2세부

····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연도(단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

연구비

(F)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E)

합계

F=(A+B+D+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년도(     )

2차년도(     )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ㆍ계획서에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연구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국문요약문 〉
							과제번호
연구개발 목표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500자 내외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핵심어(5개 이내)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Summary 〉
							과제번호
Goals	영문 500단어 내외
Research contents	영문 1000단어 내외
R&D output	영문 500단어 내외
Expected effects	영문 500단어 내외
Keywords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당해 연도(단계)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는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단, 연구계획상의 내용(연구내용, 목표 등)이 과제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됨)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함

1-2. 당해 연도(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구분 (연도)	세부 과제명	세부 연구 목표	연구개발 수행 내용	연구 결과
1차 연도 (20XX)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 수행 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 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 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 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 목표로 세분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 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 목표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 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2-1.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2-2. 해당 연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단위: 편, 건, 명, 천원)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과학적 성과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학술회의발표	국내
		국외
		계
	보고서 원문	최종보고서 원문
	생명자원/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기타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사회적 성과	법령반영	제정
		개정
	정책활용	제안
		채택
	지침/가이드라인 등	제정
		개정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교육/홍보 실적	교육
		홍보
		계
	기타	국제화 협력 성과
		포상 및 수상 실적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시제품	시제품 제작
	사업화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실적	국내
		국외
		계
	기타	고용 창출
		비용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2-3. 성과 목표에 대한 자체 평가

성과 목표	자체 평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목표별로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 수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기재

3.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성과만 기재)

※ 해당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3-1. 국내·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3-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3-3.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3-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 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5.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3-6.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3-7.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3-8.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3-9.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기타

3-10.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 이전 자가 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공정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기타	국내 국외

3-11.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12.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3-13.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3-14. 기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ㆍ외 논문게재’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생명자원/화합물’등록/기탁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를 기재

◯‘지식재산권’등록번호는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하고, 출원 및 등록 상의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저작권’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 투자 실적

- 추가 연구 개발 투자는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 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 투자 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 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 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 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 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 달러’단위로 기재

◯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 기술 요약 정보

- 기술 완성도는 1.아이디어 창안 2.특허만 신청 3.기술 개발 진행 중 4.기술 개발 완료 5.실용화 단계 6.시장 개척 단계 7.기타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 보고서, 2.최종 보고서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ㆍ외 논문게재’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생명자원/화합물’등록/기탁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를 기재

◯‘지식재산권’등록번호는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하고, 출원 및 등록 상의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저작권’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 투자 실적

- 추가 연구 개발 투자는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 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 투자 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 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 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 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 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 달러’단위로 기재

◯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 기술 요약 정보

- 기술 완성도는 1.아이디어 창안 2.특허만 신청 3.기술 개발 진행 중 4.기술 개발 완료 5.실용화 단계 6.시장 개척 단계 7.기타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 보고서, 2.최종 보고서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구매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현황

연구시설 ․ 장비명	구축 금액 (천원)	구축일	활용 용도	설치 장소	NTIS 시설 장비 등록 번호

5.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계획 금액 (A)	사용 금액 (B)	사용 잔액 (A-B)	집행률 (B/A*100)	차년도 이월액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 전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액 및 잔액 등을 기재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 실적은 연차 실적·계획서 제출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 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6.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계획보다 진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8. 기타 건의 사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차기 연도(단계) 연구과제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전년도 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

○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2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나. 2.3.4.5 차 연도 기재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 및 예상수량을 포함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3. 추진일정

○

3-4. 위탁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특허/프로그램 출원ㆍ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바-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용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원)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바-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원)

바-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5-2.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2-1. 협동 연구책임자 1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2. 협동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가. 인적사항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5-2-3. 위탁 연구책임자 n (추가하여 작성)

5-3.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학위(전공)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학위 취득 연도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예, 주관-○○○, 협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와 기존인 경우 ‘기존’로 표기(신규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5-4.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 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비밀 또는 대외비
결정 사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7조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7.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7-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7-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8.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8-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

8-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8-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8-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9. 기타사항

* 해당사항에 ‘O’ 표시

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나. 동물실험 계획

포함	미포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동물실험이 포함된 과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여야 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계획

인간	인체유래물	기타	미해당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 등을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제36조)

〔별지 제8호 서식〕

출연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 요약문

5. 영문 요약문

6. 본문 목차

7. 본문

8. 주의내용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국문과제명

영문과제명

날짜

주관연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제1세부과제명 :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

제2세부과제명 :

(제2협동연구기관/협동과제책임자) :

제3세부과제명 :

(제3협동연구기관/협동과제책임자) :

보고서 요약서
과제 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세부사업명
단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해당 연도(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 연도(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해당 연도(단계) 연구 기간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해당시 작성)					상대국 연구기관명: (해당시 작성)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해당시 작성)					연구책임자: (해당시 작성)
요약 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제11장 기타 사항

제12장 참고 문헌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ㆍ계획서」또는 「단계 실적ㆍ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1.  연구개발 목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의 범위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연구 결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

*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논문게재 성과, 특허성과, 기술요약정보, 보고서 원문,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화합물 등)

*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

*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1. 목표 달성도

* 최종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단계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연차별 성과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관련분야 기여도

*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 현재 추진 중인 추가적인 논문게재,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은 해당과제 연구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 종료 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시설·장비를 기재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인용 횟수 등)
							yyyy.mm.dd

*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 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기재

* 소속기관명 : 연구성과 발표 시 소속된 기관명을 기재

* 역할 : 논문의 경우만 작성하며 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중 선택하여 기재

* 논문게재지는 반드시 저널명 전체(full name)를 기재하도록 함(약어 사용 금지)

* 특허등록국가 : 특허를 등록한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예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 특기사항에는 학술지 인용횟수나 우수논문수상 등과 같이 특별히 기술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

제11장 기타 사항

* 최초 과제 계획 시 설정했던 사항과 최종보고서 작성 시 변동된 사항에 대한 기술 및 타당한 근거 제시

제12장 참고 문헌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 국문 :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 년도, 권(호), 페이지

(예시, 1. 홍○○, 강○○, 김○○ : 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 식품○○학회지, 2008, 9(11), 1～16)

* 영문 :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 호, 페이지 (년도)

(예시, 1. Mirkin, E. V. & Mirkin, S. M. Replication fork stalling at natural impediments. Microbiol. Mol. Biol. Rev.71, 13–35 (2007))

작성요령

○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국배판)[210×297 mm]

- 용지여백

◦ 위 쪽 : 15.0 mm	◦ 아래쪽 : 10.0 mm
◦ 왼 쪽 : 20.0 mm	◦ 오른쪽 : 20.0 mm
◦ 머리말 : 15.0 mm	◦ 꼬리말 : 15.0 mm
◦ 제 본 : 0.0 mm

○ 글꼴/크기/줄간격 등

- 대제목 : 신명조, 14포인트, 줄간격(200%), 속성(진하게)

- 소제목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200%), 속성(진하게)

- 본  문 : 신명조, 11포인트, 줄간격(200%)

- 쪽 번호 : 11 포인트, 하단 중앙에 표기

- 각주 : 8포인트, 해당 쪽 하단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함

- 기  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 보고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서술식으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작성순서는 가능한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

-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임

-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하여 작성

-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

- 서식 중 해당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

○ 제본 및 배포

- A4 용지 양면 제본

- 최종보고서는 평가 후 의무배포처 배포 및 주관부서 필요성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출부수를 결정 후 인쇄·제출해야 함

주      의

1. 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과제 구분

단위

단위과제명

OOOOOO 사업

주관

주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가일:

3. 평가자(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합계	100점

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과제 구분

단위

단위과제명

OOOOOO 사업

주관

주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가일:

3. 평가자:

참여기업명

직위

성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평가의견

※(해당하는 곳에 ‘O’표시)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매우 우수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매우미흡 (    )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충 분 (     )          보 통 (     )          불충분 (     )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충 분 (     )          보 통 (     )          불충분 (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중간평가시 해당)

충 분 (     )          보 통 (     )          불충분 (     )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중간평가시 해당)

충 분 (     )          고려중 (     )          중단 (     )

6. 다음 년도(단계)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중간평가시 해당)

확 대 (     )          동 일 (     )          축 소 (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즉시 기업화 가능 (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   기업화 불가능 (    )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즉시 기업화 가능 (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   기업화 불가능 (    )

Ⅱ. 종합의견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의견

2. 참여기업 입장에서 본 연구개발성과의 만족도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70점)	미흡 (70-60점)	매우 미흡 (60점미만)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최종성과 기술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상의 기술개발성과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등 해당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인)
							(인)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과제 평가서
세사업명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제안부서
주관/수행부서		참여부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자체)	출연금 (출연)	기업 부담금	민간부담금 (출연)	합계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과제제안서(RFP)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분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에 잘 부합되는가?				55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잘 부합되는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사업내용의 타당성		연구목표가 명확한가?				3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제시된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은 타당한가?
과제의 실현가능성		연구성과가 예상되며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5
합 계						100
Ⅱ. 종합평가
1. 선정 여부(‘○’표시)
A				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모두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선정해야 함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B				과제의 필요성도 큰 편이고 시급성이 높은 편이므로 선정해야 함 (종합평가점수가 89～70점으로 평가된 경우)
C				본 과제의 선정을 위해서는 보완 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종합평가점수가 69～60점으로 평가된 경우)
D				본 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없음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2. 종합평가의견
과제선정 필요시 수정․보완사항 / 재검토 및 탈락시 그 이유에 관한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재
3.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위원회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천원 제시된 연구개발비와 상이한 경우에만 기재
			사 유
4. 기관지정 또는 계속과제의 타당성 여부 (‘○’표시)			타당함( ), 타당하지 않음( )
			사 유

〔별지 제13호 서식〕
신규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표
과제번호				접수번호
세사업명
단위과제명
과 제 명
검토 항목	기준					조사 결과 (√ 표시)	비고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해당무( )	자료 별첨
2. 동시수행 과제수 초과여부	◦신청 과제의 (주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수행 과제 상한제도(3책5공)를 초과하는지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3. 유사‧중복성 여부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본인이 수행 중인 과제 포함)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4. 참여제한	◦신청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장, 참여기관대표,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지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여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1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6. 연구시설‧장비 도입 관련 서류제출	◦단가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세금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예정 시 심의 요청서 제출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단가 1억원 이상(세금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예정 시 심의 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제출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7. 가‧감점 항목 검토	◦가점 항목 해당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8. 문서 적절성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 날인 여부 및 공문제출 여부					해당( )
	첨부서류 제출 여부					해당( )
9. 보안등급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과제			해당( )
	비밀 또는 대외비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 기밀로 분류된 과제 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과제			해당( )
	일반과제		-			해당( )
종합검토의견

〔별지 제14호 서식〕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Ⅰ.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분야명 또는 과제명
다음과 같이 선정평가 종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단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Ⅱ. 평가 결과
연번	접수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점수*	우선 순위
A	B	C	D	E	F	G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Ⅲ.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평균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평가단장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선정평가서(자유공모과제용)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척도(B)						점수 (AxB)
									5		4	3	2	1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30)	연구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이 적절한가?					2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 되었는가?
	적합성		해당 사업분야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1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는가?					3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 향상 등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가?
			연구수행 방법이 창의적인가?
			기존 연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30)	연구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연구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가 적절한가?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관련 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분석이 충실한가?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연구 추진계획의 우수성 (10)	연구 추진계획의 합리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었는가?
			총괄/세부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연구수행 능력 (10)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역량(관련분야 연구업적, 전문성)은 축적되어 있는가?					2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20)	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2
			연구개발 성과 활용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개발 성과목표가 혁신적인가?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가?					2
			연구개발성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합 계(100점 만점)
※ 표기는 평가척도란에 ‘O’표시, 점수는 가중치(A)와 평가척도(B)를 곱하여 기재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기간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개발비 (백만원)			신청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		연구개발비의 조정
						조정범위(%) 또는 조정금액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중복성 여부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O’표시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 사유 기재
Ⅳ.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절성(해당시 작성)
적절성 여부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
판정사유
Ⅴ.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계획, 성과목표 등에 대한 종합의견 및 과제선정 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선정평가서(지정공모과제용)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척도(B)					점수 (AxB)
						5	4	3	2	1
사전분석의 우수성 (20)	연구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적합성		연구계획서는 RFP에 잘 부합되었는가?		2
연구 추진계획의 우수성 (35)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수행일정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연구수행 능력 (15)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역량(관련분야 연구업적, 전문성)은 축적되어 있는가?		3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30)	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목표가 혁신적인가?		2
			연구개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연구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2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가?
합 계(100점 만점)
※ 표기는 평가척도란에 ‘O’표시, 점수는 가중치(A)와 평가척도(B)를 곱하여 기재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절성(해당시 작성)
적절성 여부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
판정사유
Ⅲ.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계획, 성과목표 등에 대한 종합의견 및 과제선정 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현장평가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현장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5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15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30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30
과제의 수행 가능성	10
합 계	100
Ⅱ.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현장평가 결과 조치필요사항 또는 탈락사유 등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별지 제18호 서식〕
중간평가 종합의견서
Ⅰ.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분야명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 종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단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Ⅱ. 평가 결과
연번	과제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점수*	계속 수행 여부
A	B	C	D	E	F	G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계속수행 여부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O’, 60점 미만인 과제는 ‘X’ 표시
Ⅲ.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세사업명		과제번호
사업추진 형태	지정공모과제	(	)	자유공모과제		(	)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평균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 의견 종합 (필요시 별지 첨부)
Ⅲ. 과제별 종합적 조치
	계속수행	( )	조기완료	( )	중단	( , 성실/불성실)
※ 해당 사항에 ‘O’ 표기(계속수행 : 60점 이상, 중단 : 60점 미만) ※ 중단 필요 시 성실 수행 일 경우 ‘성실’에 ‘O’ , 불성실 수행 일 경우 ‘불성실’에 ‘O’ 표기
ㅇ 본 과제 연차실적 및 계획서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
ㅇ 본 과제가 조기완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ㅇ 본 과제가 지원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평가위원 평가결과 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20 년 월 일
	평가단장	(서명)
붙임. 중간평가서

〔별지 제18호 서식-붙임〕
중간평가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중간(연차·단계)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척도(B)						점수 (AxB)
						5		4	3	2	1
연구의 충실성 (30)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연구가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3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계획대로 시행되었는가?
	계획의 이행 수준	연구수행 일정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가?			3
		연구개발비는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연구 기자재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사업목표 달성도 (40)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3
		협약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성과물의 질적 우수성	달성된 연구개발성과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2
	계획대비 성과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단계 성과목표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2
	부가적 성과	RFP 상에는 없었으나 부가적으로 달성된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1
다음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30)	계획내용의 적절성	다음연도/단계 성과목표 수립이 적절한가?			3
		다음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연구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다음연도/단계 연구수행 전략 및 방법(연구수행 인력 및 일정, 예산 등)은 적절한가?			1
	과제 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2
		예상되는 연구의 기대효과는?
합 계(100점 만점)
※ 표기는 평가척도란에 ‘O’표시, 점수는 가중치(A)와 평가척도(B)를 곱하여 기재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개발비 (백만원)		신청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	연구개발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계획, 성과목표 등에 대한 종합의견, 계속 수행 여부 및 중단에 관한 의견, 연차실적 및 계획서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Ⅰ.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분야명
다음과 같이 최종평가 종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단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Ⅱ. 평가 결과
연번	과제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점수*			실패 여부
			A		B		C		D		E	F			G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실패 여부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O’, 60점 이상인 과제는 ‘X’ 표시

Ⅲ.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세사업명		과제번호
사업추진 형태	지정공모과제	(	)	자유공모과제		(	)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종 합 점 수
실패여부	( )	성실/불성실 수행 여부:	성실( ), 불성실( )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평균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 의견 종합 (필요시 별지 첨부)
		20 년 월 일
	평가단장	(서명)
붙임. 최종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붙임〕
최종평가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1. 정량적 평가 : 수행결과 정량적 목표달성도(배점 40점) ( 점)
구분 성과지표		목표 (A)	실적 (B)		달성도 (C=B/A)			가중치 (D)			점수 (CxD)
SCI급 게재 논문건수
비SCI급 게재 논문건수
학술회의 발표논문 건수(국내/외)
특허출원 건수(국내/외)
특허등록 건수(국내/외)
정책 제안 및 활용 실적
시험법 개발 건수
...
합계		정량적 평가점수(40점 만점)
※ 실적치는 성과물 등록 시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기여율”을 1.0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정성적 평가(배점 60점) ( 점)
평 가 내 용				가중치 (A)		평가척도(B)							점수 (AxB)
						5	4		3	2		1
연구수행의 타당성 (30)	연구개발목표가 연구결과에 잘 반영되었는가?			2
	연구수행과정 중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어 진행되었는가?			2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연구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
연구결과의 완성도 (20)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2
	RFP이외의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가 도출되었는지?			2
연구성과의 활용성 (10)	연구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정책수립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1
	연구결과의 성과 활용계획이 우수하고 실현가능한가?			1
정성적 평가 점수(60점 만점)
※ 표기는 평가척도란에 ‘O’표시, 점수는 가중치(A)와 평가척도(B)를 곱하여 기재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연구개발결과의 정량적 평가,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별지 제20호 서식〕
추적평가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해당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	년		월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 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1차연도 (`00)
2차연도 (`00)
3차연도 (`00)
합계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이 없으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척도(B)					점수 (AxB)
				5	4	3	2	1
계획대비 활용실적 (30)	계획의 이행 수준	연구성과는 RFP의 연구내용과 잘 부합하는가?	2
		연구성과의 활용은 그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졌는가?	3
	부가적 성과	RFP 이외의 부수적 성과가 있는가?	1
경제사회적 성과 (30)	매출실적	투입 대비 매출 및 수입대체/수출 실적	2
	비용절감 효과	개발기술 적용에 따른 절감효과	2
	기술의 파급효과	실시계약 등 기술이전 효과	2
과학기술적 성과 (3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실적		2
	논문 발표 및 게재		2
	기타 성과	국제협력 성과(기술무역 등)	1
		인력 활용/양성 성과(인력지원 등)	1
성과 활용 전망 (10)	추가응용 가능성	사업화 잠재력	1
		연구성과활용은 해당 사업에 유용한가?	1
합 계(100점 만점)
Ⅱ.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방안 제안
Ⅲ. 종합의견
종 합 평 가 의 견
계획대비 활용실적, 경제사회적 성과, 과학기술적 성과, 성과활용 전망 등에 관한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별지 제21호 서식〕

주관부서 의견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제안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제안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주관부서 의견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보완

-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하도록 함

- 출연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주관연구기관과 합의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

과제담당자 이메일 (ㅁㅁㅁ@korea.kr) 기재

※ 과제수행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동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하여 식약처 주관부서로 먼저 이메일 송부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다음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연구비

반드시 기재         (단위 : 천원)

확정연구기간

반드시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주관부서명 :

〔별지 제22호 서식〕

주관연구협약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

...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연구개발 기간

.     .     .  ∼       .     .     .  (        년)

협약연구개발기간

.     .     .  ∼       .     .     .  (        년)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 ○
소속:			직급(위):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출연연구개발비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수행 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를 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이 때,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지체 없이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사용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발생한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협약에 따른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출연연구개발비지침상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차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및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관하되, 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운영규정 제3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접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출연연구개발비지침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4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해당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은 그 요청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 및 출연연구개발비지침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 해당연도(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조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간(연차·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발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결과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연구개발비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 시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① 운영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을 취득한 후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관리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를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경우 운영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금액을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납부하고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식약처장이 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또는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운영규정 제25조제1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한다)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평가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 미이행 등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정부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재조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규정 제49조 및 별표 9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운영규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안의 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2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보안 유지가 필요한 보안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 책임이 있으며 협동연구과제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5조(계약의 입증)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부가조건)

※ 과제별로 제1조에서 제24조까지 내용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

2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붙임 1. 주관부서 최종확인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4.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끝.

※ 사업(과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협약문구 및 붙임서류는 변경 가능

[붙임 1]

주관부서 확인서

단위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확정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확정 연구개발비

( 단위 : 천원 )

확 인 내 용

○ 출연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적절히 수정·보완되었습니다.

○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다.

○ 출연연구개발과제 협약서의 부가조건이 주관부서와 합의한 대로 적절히 작성되었습니다.

○ 협약 준비사항을 확인 후 일정에 따라 협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부서명 :
최종확인자 :	(직인)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구분

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1)

관련

페이지2)

비  고3)

1

2

3

4

5

1) 수정·보완 요구사항은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바람.

2) 관련 페이지란에는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입

3) 비고란에는 수정·보완 요구사항과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기재(필요시)하고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기입할 것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인)

[붙임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당해 연구개발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상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붙임 4]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당사는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명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연도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변경 항목

[  ] 연구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참여기업 변경

[  ] 연구기간 변경

[  ] 연구원 변경

[  ] 연구내용 변경

[  ] 연구개발비 변경

[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8. 연구내용 변경 대비표(연구내용 변경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붙임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 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
20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4]

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직 인)

[붙임 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
성 명	국문		한문		직위 (급)
영문
주 소	자택	( 전화 : - )
직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생년월일
□ 학 력
년도(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 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원
	매출액(20 년)		원
	당기순이익		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천원)
구분 비목	당초 계획	변경 금액	증감	증감 사유 및 세부 변경 내역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증감 사유 및 세부 변경 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 항목별 변경 자료 첨부

[붙임 8]
연구수행내용 변경 대비표
(연구내용 변경 시)
당 초		변 경		비고 (추가, 삭제, 조정 등)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수행 기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수행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사업 구분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       .       .  ∼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2차

…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Ⅰ. 성과 목표치

성과항목

성과지표

계량실적

내용요약

※ 필요한 경우 추가

Ⅱ. 성과 활용 계획

1.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사업화	후속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계획을 서술

※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28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사업 구분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       .       .  ∼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2차

…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 기술완성도는 아이디어창안, 특허만신청, 기술개발진행중, 기술개발완료, 실용화단계, 시장개척단계, 기타 등으로 기재

*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 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담당 부서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기준·규격 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정/개정)	기준·규격명	담당 부서	활용 연도	내용

▢ 가이드라인 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가이드라인명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시험법 개발

번호	시험법명	개발일	비고

▢ 정보화(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

번호	종류	정보화 기반 명	구축일	비고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교육/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4.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기술 요약 정보

가. 기술 완성도: 아이디어 창안, 특허만 신청, 기술개발 진행 중, 기술개발 완료, 실용화 단계, 시장 개척 단계, 기타 중 선택

나. 활용 여부: 해당 기술 요약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2. 보고서 구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 선택

3. 등록/기탁 번호: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자사실시, 타사실시, 현물출자,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5.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6. 추가 연구개발 투자: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 투자: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8. 투자자금 성격: 내부자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투자유치, 기타 중 투자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별지 제29호 서식〕
추적평가결과 반영 연구성과활용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과 제 명
연구 개발비	연차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합계
	1차연도(`00)
	2차연도(`00)
	3차연도(`00)
	합계
총 연구기간	. . . ∼ . . .
주관부서 (주관부서장)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평가의견				성과활용계획

〔별지 제30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발표 신청서
신청일 : 20 . . .
발표제목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발 표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학 회 명 (학술지명)
발표(게재) 일자			발표장소 (국명포함)
발표요지
첨부 : 논문 또는 초록 1부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작성방법 [국문] 본 연구는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OOOOOMFDSOOO)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OOOOMFDSOOO) fr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O(연도).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비밀·대외비[  ]

과제번호

세사업명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합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20   .    .    . ∼ 20   .    .    .  (     개월)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32호 서식〕
기술실시계약서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총연구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참여기업
실시기업
기술료(천원):
기술료 납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실시기업(참여기업) 대표 (기업명) (대표자)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란                                       를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기업 대표)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사용․생산․양도․기술이전․대여․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실시기업 대표)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 또는 기술실시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에 의한 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다.

제5조(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대표)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금         원정(￦        )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 기간 내 일시(또는 분할) 납부한다. 다만, 본 조항은 제2조제4항에 의거 (실시기업 대표)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1차	년	월	일	원(￦	)

2차	년	월	일	원(￦	)

3차	년	월	일	원(￦	)

4차	년	월	일	원(￦	)

5차	년	월	일	원(￦	)

※ 일시금납, 분할금(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상호 협의로 결정

제6조(지식재산권의 취득)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실시기업 대표)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기술의 개량)

① (실시기업 대표) 또는 (실시기업 대표)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기업 대표)은 사전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8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실시기업 대표)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기업 대표)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은 “기술”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실시기업 대표)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 대표)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시기업 대표)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실시기업 대표)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실시기업 대표)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지급 받은 금액(기영수 약속어음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 대표)은 기술자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년 이내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업 대표)이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에 정한 “기술실시기간”이후라도 (실시기업 대표)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3. (실시기업 대표)이 제5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실시기업 대표)은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계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실시기업 대표)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실시기업 대표)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사용)

(실시기업 대표)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기업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광고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중요 사항의 변경)

(실시기업 대표)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착오는 (실시기업 대표)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6조(관련법령의 준수)

(실시기업 대표)는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실시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동일한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 하에「기술료 납부 이행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	대표자		직인
실시기업명 :	대표자		직인
연구책임자			(인)

〔별지 제33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실시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비영리법인 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영리법인 3자실시□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기술료

(원)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

금액

착수

기본료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금액

매출에

따른

기술료

징수(납부)시작일

결산월

징수(납부)종료일

징수율

계

매출액의 (   )%

기타

특기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함)을 보고합니다.

첨부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제3자 기술이전시)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직접실시시)

20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실시 보고서”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서 연구성과를 직접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에 보고하는 경우 사용함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34호 서식〕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소계
연구성과 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산정내역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기술료 총예정금액	* 기술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추정금액 기재
기 술 료 (천원)	구분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예정일	납부 금액
분할( ) 일시( )	1차
2차
계
기타 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첨부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부.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실증명원 1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기술료를 감면받는 경우 한함). 3. 보증보험증권 1부(필요시) 20 년 월 일 실시기관 대표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백만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감면

감면근거

감면 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 내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첨 1. 기술료 감면 대상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할 때 사용함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36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연구

개발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

실시

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원)

징수 기술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납부기술료

구분

징수일

징수금액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계

소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징수 및 납부 기술료 통장(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납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는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37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백만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원)

구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액

지난년도

징수

소계

당해연도 징수

계

계

당해연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원)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납부액

- 기타(                     )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부 : 징수 및 납부 기술료 통장(입금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에서 제3자실시를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내역 및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연도 징수 또는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38호 서식〕

파견 및 초청계획서

※ 제안한 연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작성

1. 파견목적

○ 파견필요성

※ 국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유, 대상기관의 우수성 등

○ 파견대상자와 연관성

※ 파견목적과 관련하여 파견자의 경력, 과제기여 정도, 파견 타당성 등

2. 파견자 및 파견 시 수행내용

○ 파견내용

※ 연차별로 대상자, 기간, 주요내용 작성

- (’16) ○○○ (‘16.9.1~9.30, 30일간) :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17) ○○○(‘17.9.1~’18.6.3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18) ○○○(‘18.9.1~’18.12.31),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완결과제의 파견종료시점은 완결연도 12월 31일까지임

○ 파견 주요일정

※ 수행내용 : 국제공동연구 중 파견하여 얻어야 할 대상기술(국내수준과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기간 : 대상 기술별로 실제 소요되는 기간(주 단위)으로 작성

파견 시 수행내용(수행장소)	소요기간(시기)	파견자
연구실 소개 및 기자재 사용법 숙지(연구실)	’15.9.1.~9.7.(7일)	ㅇㅇㅇ
시료 조사, 채취, 분류 및 성분분석(필드, 분석실)	9.8.~9.20.(13일)
분석자료 정리 및 기술적 검토(연구실)	9.21.~9.25.(5일)
보고서 초안작성 및 금후 연구방향 협의(연구실)	9.26.~9.28.(3일)
귀국준비 및 귀국	9.29.~9.30.(2일)
2차 파견일정 공유 및 연구재료 파악	’16.9.1.~9.5.(5일)	ㅇㅇㅇ
…

3. 초청계획

○ 초청필요성

※ 국제공동연구 수행내용 추진 과정 중 국외연구기관 연구원 초청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작성

○ 초청내용

※ 초청자의 성명, 활용내역과 초청기간 등을 작성

- 예) ○○○, ’15.10.15.∼10.22.(7일), 미국 00연구 동향 세미나 및 한국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동연구 수행방향 수립

※ 초청자의 채재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원(5일 이내) 항공료는 국외연구기관(연구개발비)에서 책정

○ 활용계획

※ 초청 후 국제공동과제 등 활용내용 작성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안서명 : 연구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서 내용

․연구필요성 : ‘첨단․핵심기술 확보’ 또는 ‘정책설정‧쟁점해결 연구’라는 각 목적에 꼭 필요한 당위성만 작성

․연구목적 vs. 연구목표 :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여 작성

- 연구목적(purpose) : 본 과제를 통해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

- 연구목표(goal) :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대상이나 기술수준(국내외 기술현황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게 정량, 정성적으로 표현, 중장기 전략상 도달단계 등 판단가능한 자료로 작성)

※ ‘정책‧쟁점대응’ 목적의 연구는 정책적 제안 또는 국가간 현안해결이 필요한 대상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목표는 국내외(특히 우리 청) 기술수준과 비교가능한 목표 제시

․성과목표 : 추진목적에 맞게 정성적 및 정량적 목표를 최소 가이드라인 이상 제시

․기술현황 : 국내외 기술수준, 연구흐름, 성과 등 연구동향을 서술하되,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작성

※ ‘정책‧쟁점대응 연구’의 경우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국내외 환경, 연구 트렌드(연구 흐름), 기술수준 또는 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연구내용은 대상, 방법, 수단 등을 국내, 상대국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연구비 내역은 연구비 배정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목별로 작성하되, 현실적인 산출근거 제시(특히 간접비 등 확인 바람)

- 파견계획서

․실제 파견자와 수행내용을 항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연구원 파견계획(기간, 인원, 미이행) 변경의 경우 연구기획조정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파견계획 작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별지 제39호 서식〕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공동수행에 관하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연구과제는 과학기술 협정( 년 월 일) (예, NIFDS와 FDA 간 MOU 체결(20xx년 x월 x일))에 근거하여 수행한다.(관련 협정이 있으면 기재하고 양식변경 가능)

1. 과제의 목적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가.

나.

다.

2. 연구기간

가.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___년 __월 __일까지 __년 __개월로 한다.

3. 연구추진방법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은 다음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과제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제 책임자 간에 협의하고, 연구개발계획서(붙임)를 작성하여 수행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_____________________연구를 수행(상세히)

나. (상대측 연구기관)은(는) _____________________연구를 수행(상세히)

다. 양측은______________________할 수 있는 기술(방법)을 공동 개발(최종목표)

4. 연구개발비

가. 대한민국 측 출연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본 과제를 위하여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로  미화 ______불을 (상대측 연구기관)에 출연하며, 연구계획서 상의 차년도 출연 연구개발비는 과제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정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원화의 환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2) 연구개발비는 협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상대측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구좌로 송금한다. 2차년도 이후 연구개발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정 승인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2차년도 이후 연구개발비 송금일정은 한국 측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바람)

○ 은행계좌번호 :

○ 수취은행 및 주소 :

○ 수취인 성명 및 주소 :

(3) (상대측 연구기관)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출연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매 년차 만료 2개월 이내(완결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고 시기는 상대국의 회계연도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대측 연구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종료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반환한다.

나. 상대측 연구기관측 출자(해당할 경우 작성)

(1)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과제를 위하여   년간 미화 총      불(현금/현물 선택)을 출자한다.

(2) 본 협약서에 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구개발비 지출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원의 (상대측 연구기관) 방문 시 1인의 항공권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  )인의 항공료와 모든 사람의 (상대국) 체재비용(일‧식비, 숙박비 및 여행자 보험료 등)는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상대국에 출연한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상대측 연구기관)은 체재비는 매월(또는 매년) 미화       불을 지급한다.

(2)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방문할 경우, 연구책임자 1인에 한하여 체재비(7일 이내, 일‧식비 및 숙박비)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급하고, 그 외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의 항공료 및 연구원의 체재비는 상대국에 출연한 출연금으로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원의 (상대국) 내의 출장경비(학회참석비, 여비 등)는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해당할 경우 작성)

5. 연구원 교류

가. 한국 측 연구원을 현지 과제수행을 위하여 (상대측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나. (상대측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방문할 수 있다.

다. 각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의 결과평가 및 새로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상대측 연구기관)은 계속과제인 경우 해당연도(단계)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한국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대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 측에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한국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대측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방문하여 최종 결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7.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및 기술료 징수

가.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재료 및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것을 제3국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 및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상대측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공동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각각 50%와 50%(과제에 따라 상대측과 협의 조정)의 비율로 소유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자체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지적소유권에 대한 특허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연구결과에 따른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을 이용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각기 자국 영토 내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3국에 대해서는 제6조 나항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

8. 협약의 해약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출자 불이행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연구수행의 중단 등으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추구하는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해 성취되어 본 연구과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기타 사유로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고하고, 통고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본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이미 수령한 연구개발비 중 실제로 본 과제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9.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가. 비밀보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기업 비밀, 새로운 재산권, 특허, 지적소유권 및 관련 정보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상대방 측에 제공되는 재정적, 상업적, 과학기술 정보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

(3) 비밀의 공개가 재정적 손실이 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4) 비밀의 공개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계약 및 다른 종류의 협상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나. 연구결과의 발표 및 광고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상대측의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이 발표할 수 없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연구논문, 신문보도, 상업광고 등에 발표할 때에는 상대측이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 간의 연락

본 협약 상 필요한 모든 연락 사항과 교신은 서면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대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락사항은 개인, 등기우편, 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라. 분쟁 발생 시의 중재

본 협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논의, 의문, 차이점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는 대한민국 국내법(또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선택하여 기재)을 따른다.

10. 사업의 관리

가. 본 과제수행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대표에 의해 조정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      ,      을, (상대측 연구기관)에서는          ,      ,      을 이 협약의 공동 대표로 정한다.

나.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사항(연구수행의 중단 및 변경, 수행 방법의 수정, 예산의 변경 및 연구원 교류 등)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수정‧보완 된)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직 성명 적고 서명)

직            성명

(기관장 적고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성명

Agreement on th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between the (상대측 연구기관 및 국명) and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search Title :

※ 상대국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양식변경 가능

Work plans will be governed by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the (상대국, 상대측 연구기관명) as authorized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ratified on March 2, 2009.

For the above research title, both parties agree on as follows :

1. Research Goals

-

-

2. Research Duration

2-1. The Project will be carried out for     years and      months (실제 연구수행 기간) from the 00st day of March, 20○○ to the 00st day of (month), (year).

2-2. If research duration is 3 years (or over 3 years),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상대측 연구기관) will rejoin the agreement by estimating this project on the Nov. of 20○○ in Korea.

3. Research Strategies

The research described below is pursued by (상대측 연구기관) and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The details for their implementation is arranged by both concerned authorities, and the research plan (Appendix) is attached.

3-1. (상대측 연구기관) will examine                            (precisely)

3-2.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ll examine                            (precisely)

3-3. Using the information gained, both parties will develop                      (final research goal)

4. Research Funds

4-1. Contribution by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4-1-1. For this project,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ll contribute total US$       for        year to (상대측 연구기관). It is recognized that the fund for the next year in research project plan migh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oject assessment and the contribution may vary depending upon the exchange rate between the Korean Won and the US dollars.

4-1-2. Research fund for (상대측 연구기관) will be remitted to the (은행계좌 또는 연구개발비 집행부서) in a month after agreement as follows;

- The bank account number :

- Name and address of the bank :

- Shift code (if necessary) :

- Name and address of recipient :

4-1-3. (상대측 연구기관) should provide an annual summary report on budget spending to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collaborators, before the end of the Korean fiscal year. Reporting time, however, could be adjusted by mutual agreement of both parties.

4-1-4. It is understood that no interest will be paid to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on the funds received from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that, 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r completion of the project, any uncommitted funds will be returned to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thin three months.

4-2. Contribution by (상대측 연구기관)  → 해당될 경우만 작성

4-2-1. For this project, (상대측 연구기관) will contribute a total amount of US$         (cash or in kind) for     years.

4-2-2. It is understood that the salary of researcher of (상대측 연구기관) will not be included in the contribution of (상대측 연구기관).

5. Exchange of Researchers (Scientists)

5-1.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ll send the Korean researchers to (상대측 연구기관) for short or long-term research project in (상대측 연구기관).

5-2. Researchers from (상대측 연구기관) will also visit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to conduct experiments and to discuss research progress.

5-3. Both parties will hold a meeting annually to discuss research outcomes and new research program.

5-4. (상대측 연구기관) should submit an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project to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every year within two months from the end of year. The principal investigator (PI) of (국외연구기관) will visit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to make a presentation of final results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6. Ownership of research outcome, levy of the technical rent

6-1. The products and results generated through this project wi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및 상대측 연구기관). Both parties should have consent before distribution of research materials and results to the third parties(or territory)(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선택).  For the public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both parties should state clearly that the project was implemented by both parties.

6-2. We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any property right, patent and royalty derived from this cooperative project will be shared by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상대측 연구기관) 50% to 50%, respectively. (협의하여 조정가능)

6-3. Both parties reserve a royalty-free right to use the new collaborative intellectual property in its own laborator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6-4. Both parties will have exclusive right on levy of technical rent, which will be made from intellectual property and/or patent via this project, in their own territories, respectively.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상대측 연구기관) will have a right on levy according to the ratio decided in the Article 6-2. outside their own territories.

7. Cancellation

7-1. This agreement may be cancelled by mutual written consen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Reasons considered appropriate for cancellation of the cooperative agreement shall include :

7-1-1. Contravention of agreement including breach of contribution, etc.;

7-1-2. Failure to realize the expected results of research or incap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7-1-3. Research objectives were already accomplished by other researchers;

7-1-4. Any other causes that certify continuation of this project will be worthless;

7-2. If the above condition(s) happen(s), one party notice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nd the agreement will be cancelled without official dissent from the notified party within 60 days.

7-3. If the cooperative agreement is cancelled by mutual consent, any remaining budget, except research expenses already used,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and returned to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within three months.

8. Other articles following cooperative research

8-1. Confidentiality

Both parties agree that the following types of information are considered confidential :

8-1-1. Trade secrets, new intellectual properties as well as concering information of both parties

8-1-2. Financial, commercial,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information supplied to one party by another

8-1-3.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sult in material financial loss to, or c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both parties

8-1-4.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interfere with agreement or other negotiations of both parties

8-2. Publication and Advertising

The results of the project shall not be published or otherwise divulged by one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of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Prominent and candid acknowledgment of the involvem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included in all published papers, press release and commercial advertising.

8-3. Notices

All notices or other communications necessar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livered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Notices shall be delivered by person, courier, double registered mail, facsimile and internet.

8-4. Arbitration

Any disputes, questions or differenc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resolved through discussions between both parties(or their designees). If resolution through discussions is impossible, i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of Republic of Korea (or international law and/or customs).

9. Project management

This agreement has been execut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______, _______, _______ will be representatives of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nd _______, ________, ______ also be representatives of (상대측 연구기관).

There will be mutual consultation between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및 상대측 연구기관) on any major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Cancellation of the project, modification of research strategy, alteration of budget and exchange of researchers will be decid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FOR (상대측 연구기관)            FOR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onth, day, year                                   month, day, year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책임자)

name,        position                          name,        position

(상대측 연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name,        position                          name,        position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문협약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측에만 서명

○ 협약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상대기관 행정부서의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 과제제안서 수정과 함께 상대국에 국제협약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람

○ 제시된 협약서는 표준문안을 담고 있으며 필요 시 변경 가능하나 각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협약은 소속기관과 상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법이 따로 없음. 따라서 상대기관이 과도하거나 불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면 국제협약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바람

- 특히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바람

(일부 주에서는 비자에 따라 체재비를 못 받을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출연금은 Gift fund나 기부금이 아닌 연구결과나 성과를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비(Research Fund)’임(연구개발비 목적에 따라 간접비 등이 달라지므로 상대기관에서 기부금 형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수용 불가함)

○ 상대국과 MOU 등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된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은 달라도 상기 준수내용과 기본적인 항목 등이 담겨 있어야 함

○ 다만 다음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니 주의바람

①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대로 반영(연구기간은 우리나라 회계연도 기준)

② 2차년도 이후 연구개발비 송금일정은 우리나라 재정 일정 반영

③ 주관과제 연차평가 시 미흡 등 불량일 경우 연구개발비 삭감 또는 과제중단될 수 있으며, 국제공동 과제만 단독 수행 불가(연구기간 연장 불가)

④ 출연금(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이외 추가되는 비용이나 연구기간을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없음

⑤ 여비 및 체재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의 출장 또는 파견 시 항공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원,  모든 공무원의 체재비는 출연금으로 지원

- 상대측 연구원의 초청 시 체재비는 100만원 이내(1주일 기준)에서 1인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원, 나머지는 모두 출연금 등으로 지원

※ 과제의 특성 상 단기초청(7일 내외 등) 1인 이외의 수요는 해당과제 출연금으로 지급토록 협약 가능

○ 파견계획(파견기간, 파견인원 등) 변경은 연구기획조정과의 승인 후 변경 가능함(특히 파견계획은 해당년도 전년 말에 수요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반영됨)

○ 간접비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 시 연구기획조정과장 명의의 official letter를 제공할 수 있음(통상 국내 기준으로 17% 제시, 상대국과 협의하여 10% 이하로도 할 수 있음)

○ 영문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상대기관 각 1부씩 보관

※ 상대기관과 협약문에 최종 서명하기 전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

〔별지 제40호 서식〕

이의신청서

세사업명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백만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합계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이의신청 분야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정산결과

제재조치

기타

평가(심의)

결과 통보일

평가(심의)결과

통보내용

이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보안성 검토회의 회의록

회의 일시

20     년     월     일

회의 안건

참석 내역

재 적 인 원	참 석 인 원	참 석 율 (%)	비 고

안건 내용

(요약)

검토결과

조치사항

붙임: 1. 보안 또는 비밀‧대외비 과제 목록 1부

2. 신규 또는 종료과제 목록 및 주관부서 검토결과 1부

3. 과년도 보안과제 목록 및 주관부서 검토결과 1부

4. 참석자 명단 1부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부 분임보안담당관

[붙임 1] 보안 또는 비밀‧대외비 과제 목록

연번	구분	부서명	과제번호 (추진년도)	보안과제명	사유	비공개기간
	신규					‘00.00.00 ∼‘00.00.00
	종료

[붙임 2] 신규 또는 종료과제 목록 및 주관부서 검토결과

【ㅇㅇㅇ과】

과제 유형 (신규/ 종료)	과제번호 (추진 년도)	과 제 명	주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보안, 비밀‧대외비)	비고
			일반	보안	비밀 (대외비)
							‘00.00.00 ∼‘00.00.00

[붙임 3] 과년도 보안과제 목록 및 주관부서 검토결과

【ㅇㅇㅇ과】

연번	과제번호 (추진 년도)	과 제 명	주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보안, 비밀‧대외비)	비공개 기간
			일반	보안	비밀 (대외비)
							‘00.00.00 ∼‘00.00.00

[붙임 4] 참석자 명단

보안성 검토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일시

20     년     월     일

회의 안건

참석자 명단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별지 제42호 서식〕
보안서약서(연구참여자용)
	소속기관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 연구개발과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평가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3호 서식〕
서약서(평가자용)
	소속기관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본인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4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함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00.00.00

‘00.00.00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

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붙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조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

직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